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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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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국회의원과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신의 절대평가화 및 대입 비중축소, 학원 심야교습 금지, 특목고·자사고 입학전형 변경 등을 추진키로 해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오전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제안된 7대 긴급대책은  ▲ 특목고·자사고 입학전형 개선 ▲ 고교 내신 절대평가화 및 대입 비중 축소 ▲ 학원 심야교습 금지 ▲ 교원평가 제도화 ▲ 예체능 특성화학교 확대 ▲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 EBS의 특목고·우수고 현장수업 방송 등이다.

특목고 입학전형과 관련해 외국어고 입시에는 외국어와 국어 내신만 반영하고, 과학고 입시에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하는 등 내신 반영을 대폭 제한하는 안이다. 또 지필고사 형태의 입학시험을 배제하고 외고는 영어 듣기와 심층면접으로, 과학고는 수학 또는 과학에 대한 심층 면접과 논술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 안은 입시 혼란 예방을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교원평가 제도화 등 7대 긴급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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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왼쪽)이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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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학교 간 우수학생 선발 경쟁에 의한 사교육비 유발을 차단하고 학교 간 교육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지원 - 후추첨'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학입학전형에 적용되는 고교 내신평가는 현행 '9등급 상대평가'를 폐지해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각 대학들이 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축소 또는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고교 1학년 성적을 내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수시모집에서는 내신 중심 전형이나 논술 중심 전형을,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중심 전형을 권장한다는 안이다.

이는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수능이나 논술로 진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고교 2·3학년 학생들에게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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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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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로 규제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전국 공통으로 단일화하고, 시간은 밤 9시까지로 하는 안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생은 밤 10시로 하는 두 가지 안이 제안됐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7대 긴급대책'에 포함됐다. 학생교육에 우수한 교사에겐 혜택을 주고 수업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지속적인 연수·학습을 시킨다는 내용이다.

권역별로 예체능 특성화학교를 지정하고 일반 중·고의 예체능 특성화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서 학교에서 전문적인 예체능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학원으로 가는 예체능 계열 진학 희망자들을 학교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영어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초·중학교 영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전액 무상지원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수능과 논술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EBS 방송프로그램에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국제중·과학고·외고 등의 우수교사의 현장강의를 방송하도록 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두언 "교과부 6·3 대책 국민에 신뢰 못 줘... 의욕 갖고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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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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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안선희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의 주제발표에서 나온 '7대 긴급대책'은 국회에서 열린 한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일 뿐이지만, 알고보면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안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7대 긴급대책'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교과부와 협의하고 있던 안으로 지난 6월 3일 교과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빠진 안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기자들을 향해 "나가기 전에 중요한 얘길 할테니 듣고 가라"라고 할 정도로 '7대 긴급 대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주제 발표한 내용은 1~2달 전에 교과부, 미래기획위원회, 당에서 상당히 협의해서 만든 내용인데 지난 6월 3일 교과부 발표 내용은 상당히 후퇴했다"며 '그 과정과 이유는 모르겠지만 교과부 발표 내용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교과부의 대책을 혹평했다.

그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도 아무 것도 안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처음으로 단속을 나간 것 아닌가"라며 "이대로는 이명박 정부도 똑같이 세월만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토론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와 협의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도 협의해서 이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느 토론회와 달리 이날 토론회 내용은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여당으로부터 '대통령 자문위원장이 할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간접적으로 재추진 의사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