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가 저소득층 초등학생 급식비 예산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정책 예산의 일부 혹은 전액을 삭감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희망>이 지난 15일 교육위 제1차 본회의 속기록을 입수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무료급식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해당 위원들의 발언과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교육감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위원도 있었다.
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이 있는가 하면,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영양사와 조리보조원 업무 과다로 가정생활과 건강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 교육위원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김상곤 교육감에게 운 좋게 당선됐다며 전체 유권자의 4.9%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에게 경기교육의 대표성이 있는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직선으로 당선한 교육감과 달리 교육위원은 해당 지역 일부 학운위원들이 뽑는 점을 생각하면, 교육감의 대표성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감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특권교육이라 비판하고 바꿀 수 있느냐며,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한 교육자치의 의미마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 위원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와 고교평준화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도 보였다.
교육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예결소위 속기록은 정리가 완료되는 일주일 남짓 후 교육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예산삭감에 찬성한 위원 7명과 표결에 기권한 2명의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었으므로 문맥이 맞지 않거나 어색할 수 있음)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겨 새살이 나오게 하는 것인데.."조돈창 위원 (선거구: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투표한 결과 40.8%의 득표로 이는 전체 유권자의 4.9%, 20명 중 1명의 지지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과연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을 하고 특별히 감사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그 예산('무상급식예산'을 말함)은 학력 향상과 질 좋은 교육 제공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추경예산은 본 위원 개인으로는 급식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MB교육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하여 마찰을 빚을 경우 ……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상곤 교육감이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경기도민 20명 중에 1명이 당신을 당선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기교육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는 1년 후 임기가 끝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질 일은 기필코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이야 1년 후에 헐헐 털고 미련없이 떠나면 그만이겠죠? 제발 경기도민들에게 두고 두고 곤혹스러워 할 대못은 박지 마십시오."
"과대학교 과밀학교를 전문 개편하여 한 학교를 5개반 이하로 재편성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이내로 줄인 혁신학교를 만든다고 공약하였는데 ……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겨 새살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혁신이 이루어진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고이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약하신 분이 김상곤 교육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당해자들과 의견교환도 없고, 수렴도 없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비민주적인 작태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무상급식 제공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선거구 : 부천, 광명, 시흥) "김상곤 교육감님은 운 좋게 (기호) 2번에다가 서울대 출신으로 지난 번 교육감에 당선되셨습니다. …… 그중에 한 가지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더라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운 좋게 김상곤 교육감님 당선되셨는데……."
"아침급식 문제도 심각합니다. …… 이렇게 새벽부터 준비를 해도 식중독이 수시로 발생돼 그 관리를 하는 학교장들이 힘들어하는데 아침식사까지 제공한다면 교육에 신경써야 할 학교장들이 식당에 신경 쓰는 존재로 전락된다고 생각"
"전부 직장 생활을 해서 아침 그나마 한끼를 식구가 같이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아침까지 무상급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밥장사 종일 해야 하는데 한번 식중독 사고 터지면 그나마 훈장도 못 받는데 그게 하겠어요?"
"교장공모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례 설명) 제가 병원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무엇이 겁나느냐 교장이, 못한다고 밀어쳐라. 결국 못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평준화하자는 말 안 합니다. 그 아이들 몇 % 됩니까? 5%에서 1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부모들은 평준화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론에 밀려서 평준화를 해야 합니까?"
"새로운 교육학교 모델이라고 하지만 이상에 치우친 선거용 정책에 방대한 예산투입이 과연 옳은 일인지, 또한 경기교육과 경기 학생들이 과연 선거 정책 실험 대상인가 의심스럽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생활이 안정된 연후에 검토해야" 정헌모 위원 (선거구 : 고양, 김포, 파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발생을 줄여 학교생활이 안정화된 연후에 연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무상급식과 아침급식으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활성화 예산을 줄인다면 하나를 얻고 열 개를 잃는 격이 아닌가? 즉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
"왜 급식 얘기만 많이 하나?"유옥희 위원 (선거구 : 안양, 군포, 안산, 과천, 의왕) "오늘 10시부터 지금(15시 52분 계속 개의)까지 급식 관련 얘기 수없이 많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서 왜 우리는 급식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회의가 느껴진다."
"사실 25명이 쾌적하게 공부하는 혁신학교 바로 옆에 40명이 넘는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이것 또한 차별을 받은 매우 두려운 얘기도 되겠습니다."
"교육감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나"최운용 위원 (선거구 : 부천, 광명, 시흥) "도민이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특권교육이라 비판하고 확 바꿀 수 있는지"
"2009년 8월말까지 혁신학교 20여 개를 확정적으로 선정하여 새학기 시작에 맞춰 개교하겠다는 혁신학교의 추진은 준비기간이나 추진 절차, 제반 일선학교의 교육여건상으로 비추어 볼 대 난제들이 너무 많기에 졸속운영 내지 난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 표출에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무상급식은 의타심만 길러" 강관희 위원 (선거구 :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농어촌 학생에게는 전체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고 보며 아침 급식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전영수 위원 "혁신학교 또 다른 역차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거구- 성남,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여주) "학교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는 타도에 비하여 교사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기자재 등 모든 것이 낡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 타도에 비하면 1년 이상을 더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감께서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무료급식을 위해서 지자체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떠한 절차나 방법으로 협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을 어떻게 임용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학교를 일반 학교와 차별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무 의원 "무상급식보다 공교육 혁신에 올인해야" (표결 기권) (선거구 :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먹거리 해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고 잘 가르치는 것이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아침급식 제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로 제한하고 전체 학생의 직접교육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에 100% 증액하여 공교육 혁신에 올인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 추구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대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즉 경쟁을 통해서 학교간 학력차를 줄이고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박원용 의원 "무료급식보다 영양사 조리보조원 업무 과다가 심각" (표결 불참)(선거구 :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농산어촌이나 초등학교 학생 중에는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또 아침급식을 공약했습니다만 2식이상 급식으로 인하여 영양교사나 조리보조원은 일반학교보다 3배나 되는 과중한 업무로 가정생활과 건강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
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가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