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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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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이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민주경남회의 소속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와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 제해식 전농 부경연맹 의장,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박이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2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8일 전국 초중고 교사 1만6000여 명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언론 집회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이번 시국선언에 1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속에 교육 당국은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쟁만능의 교육으로 학교교육이 파행되고 학생들이 입시지옥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교육자로서의 당연한 의사표현이고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따른 국민적 권리의 행사이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으며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이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시국선언 발표 하루 전에 발송하여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으려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은 이명박 정부 수립이후 급격히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국선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술책이다"며 "이명박 정부에 의한 독재로의 회귀와 민생파탄,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며 민주회복의 요구는 전국을 뒤덮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국민의 민주에 대한 열망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반민주 악법과 경찰의 몽둥이로 국민을 짓누름으로써 정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서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국민의 편에 설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개과천선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심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국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몽둥이로만 통치하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민심의 철퇴, 역사의 철퇴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교조에 앞서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대 교수들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 전교조 서명교사 가운데 일부만 처벌하겠다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교과부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뒤늦게 태도를 바꿔 엄벌 방침을 밝힌 것은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이중기준의 법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