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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9일 밤 9시 55분]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사업 현안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남측 이른바 '개성공단 발전 3대원칙'을 제시했고, 북측은 '통행제한조치 해제'용의를 밝혔다. 남북 모두 자기 손으로 개성공단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개성공단 협의를 연장시키고 있다.

 

남측 김영탁 개성회담 대표는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 사무소에서 열린 남북당국자간 2차 회담에 참여하고 돌아와 "우리 측은 기조발언에서, 유씨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하자는 실질적인 접근을 추구다"면서 "이를 위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3대 원칙은 ▲남북간의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이 확립되어야겠다는 '규범 확립의 원칙'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경제 원리 추구원칙' ▲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의 원칙'이다.

 

김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자는 비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합동시찰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1단계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2단계는 중앙아시아, 3단계는 미국 등 미주지역을 시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은 이미 2007년에도 합동으로 중국공단을 시찰한 적이 있어 성과는 미지수다.

 

남측은 지난 12일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토지임대료 5억불과 노동자 임금 300불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협상 차원에서 절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아무개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남측은 40분간 기조발언을 하면서 33쪽의 문건을 읽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늘 개성회담은 이전과 달리 '뉴 어프로치'(새로운 접근)측면이 있다"고 말해, '개성공단 발전 3대원칙'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남측의 '3대원칙'과 해외공단 합동시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 "토지임대료 5억불 우선 협의해야 주장"

 

북측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북측 요구안 거부와 개성공단 폐쇄가능성을 시사한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발언'과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대한 북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은 했으나 강력히 비난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북측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발언을 소개해달라"고 기자들이 요구했으나 그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6.15 이행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우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개성공단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했는데, 이는 이전 회담들에서 나온 수준"이라고 답했다.

 

"북 '12.1 통행제한 조치 해제에 전제조건 없었다"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사업 현안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북측의 입장 표명 중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12.1'조치 해제용의를 밝힌 대목이다.

 

김영탁 대표는 "북측은 모두발언 중에 기업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지난해 12월 1일 북측이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지난해 12월 1일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대폭 줄이고,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도 880명으로 제한했었다.

 

북측이 12.1조치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을 내걸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 대표는 "그런 것은 없었다"면서 "이후 논의과정에서 노동자 합숙소나 탁아소 건설 문제 등과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은 지난 (12일) 회담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료 등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 특히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억류상태인 유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 중이고,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접견은 물론 소재도 밝히지 않았다. 또 유씨 가족이 작성한 서신들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면서 "별일 없다고 유씨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남북은 내달 2일 3차회담을 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오늘 회담을 마치는 시점에서 북측이 다음 회담날짜에 대한 언급을 했고 제가 7월 2일쯤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먼저 회담연장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개성공단의 문제는 6.15선언 이행이라는 근본적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남북이 서로 자기손으로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나 "고름이 살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고 안타까워했다.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으면 지금은 한숨을 돌린다해도 상황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태그:#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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