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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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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두고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도 징계 방침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닷새 만에 태도가 바뀐 것으로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린다.

"전교조 시국선언 법적 문제 없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교과부 내부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문건은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12일 작성한 것으로 돼있다.

A4 두 쪽짜리인 이 문건을 보면,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는지 조목조목 따진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성실·복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서명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지었다.

교과부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닷새 만에 "징계·고발할 것" 돌변

김영진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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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과부는 닷새 뒤 태도를 바꿨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서명운동에 단순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뭐라 할 순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해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영진 의원은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대해 상식적인 잣대로 검토해놓고도 갑자기 징계 방침을 밝힌 배경이 의문스럽다"며 "권력 상층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과부의 엄벌 방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 "그런 문건 만든 적 없다" 해명

이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 18일 소속 교사 1만7147명이 서명한 '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부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의 엄벌 방침에 대해서도 "단 1~2분이면 끝나는 서명작업을 국가공무원의 성실·복종의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시국선언을 차단하려는 공안탄압식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교과부 측은 만든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그런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며 "17일 발표한 '엄중 대처' 방침이 교과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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