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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7일 오후 3시 30분]
"교사 시국선언 참여한다고 학습권 침해라니"
"최근 각급학교 일부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교원들의 시국선언 서명운동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경 시국선언을 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이 일선 학교 교장 앞으로 보낸 공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학습권 침해' 이유로 사실상 시국선언 참여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이 17일 학교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교원복무관리강화,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교원능력 개발평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설명해 놓았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설명하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학교장들에게 요청했다.
황금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교육청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거지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국선언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슨 학습권이 침해되느냐"면서 "교사들이 수업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만약에 기자회견을 열 경우 수업하지 않는 교사들이 참석할 것이다, 수업에 전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행 교육목표에 보면 '민주시민 육성'이 들어 있다"면서 "교사들이 사회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에도 맞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언하는 것은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 목표에도 부합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시국선언 서명 교사 파악 지시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은 지역 시·군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교사 파악'을 지시했고, 시·군교육청은 17일 오전 일선 학교 교감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원교육청은 17일 오전 9시 40분경 전 중·고등학교 교감 앞으로 "시국선언 참여교사수 파악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긴급'이라는 표시까지 되어 있다.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경남도교육청 장학사의 협조 요청 사항"이라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수를 파악해 17일 오전 11시까지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은 학교명과 참여교사수(명)를 표시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수 파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이 시달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 김상균 장학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 전화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수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지역교육청에도 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 전화로 알렸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18일에 할 예정이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경남도교육청이 지침을 내려 파악하도록 한 것은 시국선언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의 지시로 교감이 시국선언 참여자를 파악하는 바람에 못하겠다고 하는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교감이 시국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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