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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전경' 이계덕(23)씨가 서울 덕수궁 앞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 철거를 일부 의경들의 실수 탓으로 돌린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에게 '맞짱' 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했던 이계덕씨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30일 새벽 5시 30분경 대한문 분향소 인근 시청역 2번출구에서 경찰 수뇌부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분향소를 철거하고 때려 부수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한 분노한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작전지역을 벗어난 의경의 실수'라고 했는데, 제 휴대폰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적게 잡아도 100명 이상이 되어 보이는 병력이 분향소를 포위하고 있었으며, 이윽고 전경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부수는 장면이 똑똑하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맞짱토론 답변 없으면 겁쟁이로 알겠다"

그는 "작전지역을 벗어난 의경의 실수라고 한다면 100여 명이 넘는 의경들이 모두 다 탈영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기동대의 심각한 복무규율 위반으로서 개인의 문제로 치기에는 너무나 크다"며 "집단 탈영인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휘하던 경찰관은 해당 의경들에게 '근무지 이탈을 지시'한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소한 서울지방경찰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특히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며 "오는 6월 4일 목요일까지, 통보해 달라. 만약 답변이 오지 않거나, 회피를 한다면 주상용 청장은 가장 말단인 전경대원과의 소통조차도 거부하는 겁쟁이로 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씨는 전의경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자신이 발매하려는 <신노병가>에 대한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던 작년 6월 촛불집회 진압업무에 전의경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전환요구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씨는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씨는 또 "인도에 서 있다고 연행하는 나라,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등 경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노래 <신노병가>를 발매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이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노래의 유통을 막기 위해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이 1일 "경찰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후에 구제할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결한 것.

다음은 이계덕씨의 블로그 글 전문이다.

"집단 탈영인데, 왜 처벌 안 하십니까?"

★분향소 철거에 분노한 현역전경 주상용 청장께 맞짱토론제안★
오는 6월 4일까지 장소 시간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한번 토론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 저는 지난해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했던 전경 이계덕이라고 합니다. 당초 2009년 1월 15일 전역을 하여야 했으나 경찰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추잡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 전역을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2년 5개월째 현역전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30일 새벽 5시 30분경 대한문 분향소 인근에 시청역 2번출구에서 경찰 수뇌부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분향소를 철거하고 때려 부스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한 분노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전역을 안 시켜주셔서 현역전경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육군전환요구 전경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께 맞짱토론을 제안합니다. 오는 6월 4일 목요일까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제 전화번호 010-8234-9598로 통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오지 않거나, 회피를 한다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은 가장 말단인 전경대원과의 소통조차도 거부하는 겁쟁이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맞짱토론의 첫번째 주제는 주상용 청장님의 발언입니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께서는 "작전지역을 벗어난 의경의 실수"라고 하셨더군요. 그러나 제 휴대폰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적게잡아도 100명 이상이 되어 보이는 병력이 분향소를 포위하고 있었으며, 이윽고 전경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부수는 장면이 똑똑하게 남아 있군요.제 휴대폰에는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으며 거의 확성기 수준으로 지휘하는 내용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당시 철거를 지시하는 경찰관의 이야기도 작게 남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작전지역을 벗어난 의경의 실수라고 한다면 100여명이 넘는 의경들이 모두 다 탈영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기동대의 심각한 복무규율 위반으로써 개인의 문제로 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집단 탈영인데 왜 처벌안하십니까?

둘째로, 지휘하던 경찰관은 해당 의경들을 "작전지역에서 벗어나게 한" 사실 그대로 "근무지 이탈을 지시" 한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웃기는건 날이 새도록 말씀 잘듣고 있던 전의경들이 왜 그때 되어서야 '집단 탈영'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굳이 '분향소를 때려부스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서울지방경찰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러나 저러나 책임지셔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라면 어차피 책임져야 할 것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했다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 맞짱토론의 두번째 주제는 바로 '전의경의 근무환경' 입니다. 주상용 청장님께서는 경찰관과 하급 전의경 부대원들에게 대단히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부터 지켜야 원칙입니다. 자신이 안지키는 원칙을 다른이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돌+아이" 라고 칭하지요. 디시인사이드 경찰 갤러리, 전의경 카페 등등에는 최근 주상용 서울청장에 대한 전의경들의 불만글들이 산재합니다. 이는 무궁화클럽 및 경찰반전협의회 등 현직 경찰관 모임에서도 마찮가지입니다. 다 찾아내서 감찰조사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토론합시다. 내가 왜 그런지 말해줄테니까!

전의경들 평소에 과로에 피로에 잠도 못자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네시간 자는 전의경들에게 들어가서 또 사역시킵니다. 옷 빨래하고 침구 정리하고 관물함 정리하고.... 예전에는 철야서면 들어가서 잠이라도 푹 자게 해줬는데 이건 완전히 개노가다 노역입니다. 이게 원칙입니까? 이건 그냥 밑에 사람은 로봇으로 생각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만용입니다. 육군에서도 군인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 지휘관이 초소를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부대에 가서 격려도 하고, 대원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신이 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나온적 있습니까? 현장에 와서 대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직접 보고, 집회 현장이 어떤지 알기나 합니까?

시설중대도 및 자경부대도 불만이 산재합니다. 무슨 진압중대만 챙겨준답니다. 시설중대도 집회시위 하면 시설이 각 경찰서 치안에 동원됩니다. 세명이 두시간씩 24시간동안 계속 맞교대 하면서 근무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서면서 진압보다는 편하다는 이유로 각종 사역에 동원됩니다. 편한지 안편한지 주상용 청장이 근무 서봤습니까? 현장와서 근무라도 한번 서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29일 영결식이 끝나고 서있는 대원들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해하는 모습이 정말 힘들어보였습니다. 시위대 진압만 할 줄알고, 대원들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무슨 일만 터지면 대원들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원칙입니까? 가장 최근의 전경으로 근무했고, 현직 전경동료들의 하소연들을 많이 듣는 사람으로써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똑똑히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알면서 모른척 하는 건지, 모르기에 그딴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 맞짱 토론 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매하려는 <신노병가>에 대해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어느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맞짱토론 해봅시다. 음반 제작 및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이라는 형사고소를 한 노래가사는 "인도에서 서 있다고 연행하는 나라, 경찰이 강도짓에 살인하는 나라, 경찰이 기자에게 접대하는 나라,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인터넷에 글썼다고 구속하는 나라" 등인데요 여기에 허위사실이 어느부분인지 토론합시다.

노래 조차 부르지 못하게 하고, 노래조차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는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노래 가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니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어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토론해봅시다. 저는 제 노래 가사가 모두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고,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소를 했으니 청장님께서 명확한 논거와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디 한번 토론해봅시다. 제 노래의 허위사실이 어느부분입니까?

토론주제 첫번째는 분향소 철거 현장 목격자이자 현역전경이 주상용 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전의경을 도구 기계인간으로 보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지휘관으로써의 책임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은 노래도 못부르게 하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리고 기타 발전에 대해 한번 토론해봅시다. 말단중에 말단인 현역전경도 '관혼상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란 사람은 그런 기본적인 '예의' 조차 없으니 답답하여 도무지 못참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맞짱토론합시다. 정말 훌륭한 지휘관은 대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고민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현역 전경(당신들이 주장하고 있으니)이 면담해서 이야기좀 하겠다고 하는데 못만날 사정은 없겠지요. 6월 4일 목요일까지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건전한 맞짱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 육군전환요구전경 이계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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