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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대법관의‘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 시민이 대법원 로고 옆을 지나가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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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현직 대법관이 처음으로 일선 판사들의 사퇴 촉구 주장에 동의하고 나섰다.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에서도 10여 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대규모로 열리는 이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기수 중심의 관행적인 대법관 제청에 항의하며 사표를 던져 '4차 사법파동'의 도화선이 됐던 개혁 성향의 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는데 1993년 사법개혁 당시 이를 깨끗이 단절하지 못했다"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또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놓고 지난 12일 열렸던 대법관 회의와 관련해서도 "다들 동료 대법관의 문제라서 대법원장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해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진보·보수의 문제로 보는 시각 적절하지 않아"
특히 박 대법관은 "(대법관의 신분으로 사태를 지켜봤을 때) 양쪽의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으나 앞장서는 판사를 좌파로 규정하거나 진보·보수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선 판사들의 행동을 '또 다른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판사회의에서 대법관 문제를 논의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사회의가 처음 만들어질 때 내가 참여했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일선 판사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법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의 인사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방식에서는 판사들이 길들여지고 재판이 천편일률화돼 주류의 가치관만 담고 소수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장이 판사를 평정하는 인사·승진 제도를 바꾸고 대법관을 승진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을 시작으로 열린 판사회의는 19일 광주지법에서 다시 열린다. 지난 17일에는 서울가정법원, 특허법원, 광주고법, 서울서부, 부산, 인천, 수원, 울산, 의정부지법 등 모두 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특히 신영철 사태 이후 상급심 중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연 광주고법과 특허법원의 배석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는 위법으로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