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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제3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810억 유로를, 영국은 '제4의 기술혁명'으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풍력발전에만 100억 달러를, 프랑스는 녹색혁명을 위해 2020년까지 40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에만 1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아이오와주의 한 풍력발전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녹색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에서도 오늘날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가 역설하고 있는 녹색의 개념과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의 핵심은 저탄소이다.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따라서 저탄소 대책은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핵심 과제이다. 선진국들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2년 6월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 체결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패 여부는 고탄소를 야기한 기존의 낡은 에너지 시스템과 생산공정에서 저탄소를 담보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 시스템과 청정생산공정으로 전환하는 녹색기술과 산업을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신기술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을 이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슈퍼 추경 대부분 저탄소와 무관

이제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핵심을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가 자명해졌다.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녹색으로 포장하는 어리석음을 당장 멈추고, 저탄소를 담보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와 청정생산공정을 위한 기술개발 및 녹색산업에 국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2005년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5억9440만톤 중에서 에너지 부문(75.4%)과 산업공정의 합이 86.4%에 달하고,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증가율 가운데 이 두 부문의 증가율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8월 15일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제시한 이래 모든 국가 시책과 정책을 '녹색으로 포장'하는 일에 밤낮이 없다. 하지만 포장과 내용, 본과 말이 전도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4대강 개발 사업비 약 5000억 원을 포함하여 30조 원 가까운 슈퍼 추경의 대부분이 저탄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현 정권의 녹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포장의 중앙에는 회색의 콘크리트가 들어있다'는 일부 서방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혹평도 듣지 못했단 말인가? 국내 대표적인 보수 언론들마저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꿰맞추기식 낡은 토건뉴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을 정녕 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녹색뉴딜의 핵심이자, 현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 사실은 '4대강 개발사업'을 녹색으로 세탁한 것(그린 워싱) - 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녕 없단 말인가? 지난 4월 국회가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비밀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개발사업 추경을 승인해주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의 모든 문제에 국회의원들은 자문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지구적인 의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10년 후에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엇으로 삼을 것이며, 결정된 부문에 무엇을 어떻게 집중 투입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대의정치의 순기능과 국회의원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할 작정이 아니라면 말이다.

지구촌은 지금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라는 3각 파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우리는 남북간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총체적 국란의 시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정 감시자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 조길영 기자는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이자 울산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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