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배후론'까지 펴면서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집중 부각

<중앙>·<동아>, "아고라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누리꾼·포털 엄단해야"

<한겨레> "과잉수사 논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조회수 조작 누리꾼과 포털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경찰이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조회수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누리꾼 3명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17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18일에도 <중앙일보>는 '누리꾼의 여론조작'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보름간 100만 조회"…인터넷 여론조작 수법>(중앙, 1면)

<'다음' 방어막 뚫고 초당 7～20건씩 조회 수 조작>(중앙, 10면)

<사실로 드러난 인터넷 여론조작, 포털 책임도 크다>(중앙, 사설)

<민주주의 위협하는 '다음 아고라' 속의 여론조작>(동아, 사설)

<'아고라 조회수 조작' 과잉수사 논란>(한겨레, 9면)

<중앙일보>는 사설 '사실로 드러난 인터넷 여론조작, 포털 책임도 크다'에서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중인 네티즌 3명이 반정부 성향의 글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조회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 목적과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배후론'을 제기했다.

이어 "네티즌이 불온한 마음을 먹게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바로 포털들"이라며 "인터넷상의 여론조작을 근절시키려면 원인 제공자부터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포털 책임론을 폈다. 사설은 SK커뮤니케이션에서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를 긍정 평가하면서 "인터넷 여론조작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쇠고기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에서 이미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네티즌은 이번 사건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박수를 보내는 측이 더 많다"며 '아고라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누리꾼 수사'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민주주의 위협하는 '다음 아고라' 속의 여론조작'에서 "일각에선 '인터넷에서 이 같은 방식의 여론조작은 늘 있었다'며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작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해악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아고라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때도 광우병 괴담으로 여론을 왜곡 선동했다"며 또 다시 '괴담론'을 폈다. 사설은 포털 다음이 "부정클릭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부정 클릭을 막을 수 없다면 정상적인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를 위해 조회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포털을 압박했다. 

반면 <한겨레>는 18일 9면 ''아고라 조회수 조작' 과잉수사 논란'에서 경찰이 '표적․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한 포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조회수 부풀리기는) 인터넷 초기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워낙 흔한 일"이라며 "대통령 비판글이 많아진다고 갑자기 수사하는 것은 인터넷 여론을 옥죄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회수를 늘리더라도 글 내용이 형편없으면 여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압수 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수사에 해당한다"는 장유식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고 보도했다.

[브리핑②] 신 대법원장 이메일 유출 부각시키려는 <조선>

 

<조선>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 부각…신 대법관 사퇴론 '침묵'

<동아> "신 대법관 파문, 세대 갈등…단독판사 임용 개선하라"

<한겨레>·<경향> 여당·<조선> '신 대법관 감싸기' 질타…대법원장, 헌재소장 반성 촉구

17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노골적으로 반발했던 <조선일보>가 18일에는 '신 대법관 이메일 유출 경위' 문제를 의제로 부각하려고 애썼다.

<조선일보>는 12면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유출 경위도 조사키로'에서 "밖의 세력을 동원해 재판권 독립이라는 명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권 침해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진상조사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발언을 전했다.

이어 "상당수 판사는 지난해 신 대법관이 이메일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촛불시위'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김 부장판사 등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법관 이메일을 공개한 김기영 판사의 인터뷰도 실었다.

반면 진상조사단 발표 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외부 칼럼 ''신영철사태'의 본말전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있다"란 언급이 있을 뿐이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유출 경위도 조사키로>(조선, 12면)

<이메일 공개 김기영 판사 "인사 불만? 법원 위해서 한 일">(조선, 12면)

<'신영철사태'의 본말전도>(조선, 35면)

<침묵하는 신영철 대법관… 명예회복 고심?>(중앙, 8면)

<대법 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소지" 발표 이후 소장판사들 "그정도면…" 수긍 분위기>(동아, 12면)

<초임급 법관의 단독 판결,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나>(동아, 사설)

<'국회 위증' 신 대법관 사퇴여론 외면 버티기>(한겨레, 1면)

<대법관 꿈+보수세력 압력이 '재판개입' 불댕겼나>(한겨레, 3면)

<유선호 법사위원장 "사법 60년사에 기록될 오점">(한겨레, 3면)

<대법 윤리위 '신대법관 징계' 장기화될 듯>(한겨레, 3면)

<[한겨레 프리즘] 법은 순리다>(한겨레, 26면)

<[시론] 법원,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한겨레, 27면)

<여전히 신 대법관 감싸는 여권의 비뚤어진 인식>(한겨레, 사설)

<사법부 고질병 무엇이 문제인가…상명하복 관료화․인사권 집중 '구조적 병폐'>(경향, 5면)

<申의 침묵 "사퇴 고심중이냐, 버티기냐" 분문>(경향, 5면)

<여당, 촛불판사에 '색깔론' 공격>(경향, 5면)

<사법부 수뇌부가 답할 차례다>(경향, 사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달리 '신 대법관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12면 보도에서 <동아일보>는 "한때 중견 법관들 사이에선 'e메일을 언론에 유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의견과 함께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 수뇌부는 법원에 대한 젊은 판사들의 충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진통을 잘 견뎌내면 법원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신 대법관 이메일 유출에 대한 법원 내 '책임론'이 잦아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파문이 "이념 대립이 아니라 세대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 단독 사건은 고등법원합의부 배석과 재판연구관을 거친 부장판사급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국사건 등 중요 사건을 부장판사급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17일 사설에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했던 <중앙일보>는 신 대법관의 거취를 다룬 기사 1건 외에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여당과 <조선일보>의 '신 대법관 감싸기'를 질타하면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18일 사설 '여전히 신 대법관 감싸는 여권의 비뚤어진 인식'에서 "사건의 본질은 법원 내 이념 대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원내 대표와 <조선일보>의 '신 대법관 감싸기'를 비판하며 "진정 사법부를 분열시키는 쪽은 사건의 본질을 일부러 회피하는 보수언론"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사법부 수뇌부가 답할 차례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와중에 석연치 않은 처신으로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며 "두 수뇌부가 국민으로부터 권위와 존경을 회복하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이 대법원장과 이 헌재 소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브리핑③] 유독 <중앙> 눈에만 띈 대통령부인의 행보

<중앙>, "김윤옥 여사 한식세계화 함께 뛴다" 대서특필

"닭강정 달인", "능수능란한 무채썰기", "간 잘맞춘다" … 김 여사는 요리솜씨 극찬하기도

<중앙일보>는 1면 사이드톱으로 '김윤옥 여사 '한식 세계화' 함께 뛴다'는 기사를 김윤옥 여사 사진과 함께 실었다. '한식 세계화'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다음달 출범하는 데,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추진단계에서부터 명예회장(가칭) 등의 직함을 갖고 관련 활동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8면에서는 김 여사가 '한식 세계화'에 나선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그의 요리 솜씨를 집중 부각했다. 제목도 '닭강정 달인, 한식 세계화 운동 전도사로'라고 달았다.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김 여사가 "한식 세계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내조가 정책 분야로 새롭게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며 태국 왕비가 태국 음식을 세계화하는 데 기여한 예를 들었다.

이어 <중앙일보>는 김 여사가 "다문화가정 설음식 만들기 행사에 참여했을 때 능수능란한 무채썰기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윤옥표 닭강정'을 맛본 사람들은 '보통의 닭강정들보다 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요즘도 관저에서 사위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위해 고추장 떡볶이를 즉석에서 만들어낸다", "김 여사와 가까운 지인은 '김 여사는 맛에 민감하고 무슨 요리든 쉽게 만들며, 음식의 간을 잘 맞추는 편'이라고 평가했다"는 등 그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다. 기사 위에는 김윤옥 여사가 지난 1월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 사진도 크게 실었다.  

[브리핑④] 개성공단 통행 재개, 정부가 농락당했다?

 

<조선>·<동아> "정부가 북한에 농락"

<조선>, 1면에서 '유엔 통한 북 제재' 추진 부각

<동아>, '개성공단 폐쇄론'이 속수무책이던 정부를 움직였다?

17일 개성공단 통행이 전면 재개되었다. 조중동은 "정부가 북한의 '치고 빠지기 식 전술'에 농락당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유엔 통한 '北핵심인사 제재' 추진>(조선, 1면)

<하루 열고 하루 닫고… 北 왜이러나>(조선, 3면)

<북한, 개성공단 통행 다시 정상화 정부 "상황 불안정… 방북 자제를">(중앙, 13면)

<北, 개성공단-금강산 통행 허용>(동아, 1면)

<北치는대로 흔들리는 南 정부, 기업인 방북 자제요청>(동아, 5면)

<북, 개성공단 통행 다시 허용… 왕래 계속 허용할지 불투명>(한겨레, 1면)

<북 '개성공단 압박' 수위 예측불허>(한겨레, 4면)

<입주기업들 "자산 30% 날렸다" "숨통 트였지만 여전히 불안">(한겨레, 4면)

<[김효순칼럼] 키리졸브 군사연습 유용성 있나>(한겨레, 27면)

<北, 개성 왕래 전면허용>(경향, 1면)

<南도 北도 버릴수 없는 '보루'… 고비마다 '외풍'>(경향, 3면)

<입주업체, 안도 속 불안감 계속 "인원․임금 줄여도 경영난" 호소>(경향, 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북한이 남측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남한 내 여론 동향을 보고 그때그때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남한 정부를 골탕 먹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 정부의 애를 먹이면서 일반 국민 여론은 달래는 식의 신형 '민·관 분리',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서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북한 핵심인사의 출입국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유엔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서 "북한의 조치에 정부는 늘 허를 찔린 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통일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사실상의 방북 자제를 요청한 것은 더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이처럼 소극적이나마 대응에 나선 것은 16일부터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보수진영에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론'까지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폐쇄론'이 속수무책이던 정부를 움직였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셈이다.

<중앙일보>는 13면 보도에서 남북 출입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분간 기업인들의 방북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다시 허용했지만 언제 차단될지 모른다면서 북의 '개성공단' 압박 수위가 예측 불허라고 보도했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한겨레>는 27면 김효순 대기자의 칼럼에서 "냉전체제는 끝났고 북의 경제현실은 위협적 군사력 유지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제 키리졸브 훈련의 유용성을 따져볼 때가왔다"고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⑤] <조선>, 장자연 문건에 대한 빠른 수사 촉구

<조선> "일부 세력 '장자연 문건' 활용 모략 우려"…"경찰 수사 속도내라"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장씨의 필적으로 밝혀졌다. '장자연 문건'에 올라 있는 '일부 언론사 간부'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18일 사설을 통해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사설 '경찰, '장자연 문건' 수사 속도 내라'에서 <조선일보>는 "확인되지 않은 리스트가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통로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며 "이런 루머의 무정부상태, 루머의 파상공격에서 우리 사회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의 신속하고 명쾌한 수사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은 무엇보다 '장자연 문건'의 진위와 그것이 만들어져 어떻게 퍼져나가게 된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장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떠돌아다니는 문건에 어느 이름을 보태고 지우는 방식으로 그 루머를 조작해 특정인을 공격하는 음해와 모략의 소재로 이용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는 어려울 것이 없다. 유씨와 김씨를 빨리 불러 대질심문 해보면 이 사건의 윤곽은 드러나게 돼있다.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브리핑⑥] 미네르바 '오보' 다시 사과한 <동아>

동아, '미네르바 오보' 조사 결과 발표…<신동아> 편집장이 '오보' 주도 결론

18일 <동아일보>가 <신동아>의 '미네르바 오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면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 거듭 사과드립니다'와 29면의 진상조사보고서 요약본에서 <동아일보>는 <신동아> 송문홍 편집장이 10여년 간 만남을 지속하며 외교안보분야의 정보를 제공받아 온 전 KOTRA 특수사업과 근무 경력의 대북사업가 권아무개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네르바 오보'를 주도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출판편집인, 출판국장, 신동아 편집장을 해임, 정직하는 등 엄중히 문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