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남부 여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치안 불안감과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오는 4월말까지 경기도 의왕·하남·동두천시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생치안역량 강화대책'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지시로 의왕·하남·동두천경찰서 임시청사 개서국무회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서 "경기도 3개 지역(의왕시, 하남시, 동두천시)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3개 경찰서 서장 직위 신설에 따라 소속기관 총 정원의 증원 없이 총경의 정원에 대한 상한 인원을 423명에서 426명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잇따른 강력범죄와 경찰서가 없는 치안부재로 불안해 하던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는 대통령 지시로 경찰서 신설이 임시청사 마련 해법(?)으로 속전속결식으로 처리되자 "기다리던 숙원 사업이 풀렸다"며 환영 일색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는 당초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서할 계획이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불안감을 하루 빨리 해소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개서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요청했던 하남·동두천·의왕경찰서 설치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적극 수용해 결단을 내려준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면서 "경기도는 115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120억 들여 임시청사 짓고 수년 안에 또 신축?그러나 신설되는 경찰서가 임시청사인 관계로 이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고 수년 내에 또다시 신청사를 신축해야 함에 따른 이중 예산낭비 또한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시민들과 경찰 내부에서조차 속전속결식으로 촉박하게 추진되는 경찰서 임시 개서를 두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찰서 개서가 지역숙원사업이긴 했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1개 경찰서 임시청사 신설에 약 4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예전에 경기도에서 추산한 액수다). 세 곳을 개서하니 총 120억 원이나 되는 재원이 필요하고, 추후 신축 청사를 다시 지어야 하기에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들 3개시 경찰서 임시청사와 관련, 의왕경찰서의 경우 현재 신축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일단 의왕시청 근처 청소년수련관과 중앙도서관 일부 공간을 청사로 활용하고도 공간이 부족해 컨테이너 6개를 공터에 설치하는 등 무려 세 집 살림을 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이 또한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임시청사로 옮기기 전에 의왕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키로 한 셈이니 결국 '임시의 임시' 청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두천경찰서도 옛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 3개 층, 567평 규모의 구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임시 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나,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데다 만 4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촉박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찰서 임시청사를 개서한 후 하남시는 2009년 내 신청사 건축을 착공하고, 동두천시는 2009년 내에 부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2010년 초 착공해 그해 연말 개서하며, 의왕시는 2009년 내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한 후 신축청사를 마련하게 된다.
만안경찰서, 부지 적정성 논란까지특히 안양 만안경찰서 개서의 경우 이번 '민생치안대책'에 포함돼 (구)안양경찰서 부지에 내년까지 임시청사를 마련하려던 안이 당초 일정대로 청사부지 매입 이후 추진키로 유보돼 이중 예산낭비를 줄이게 됐지만, 부지 적정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1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만안경찰서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만안시립도서관 인근 부지(산 123번지 일대)로 면적은 약 1만5877m²(4802평)에 대부분 경기도 소유의 땅이고 일부 사유지(578-8, 산 124-10)가 포함돼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이 매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야산을 깎아 청사를 지어야 할뿐 아니라 진입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인근에 경찰버스 주차할 곳이 없는 등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경찰서 신설이후 바로 인접한 만안시립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소음 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만안경찰서 신설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양경찰서 인력을 늘려 지구대 및 초소를 늘려 치안에 대처하고 만안뉴타운사업과 2012년까지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등 도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만안경찰서 신설 요구는 동안구 일부 치안을 과천서가 관할하는 데서 비롯된 불편함 때문에 불거졌으나, 2006년 안양서가 안양시 전체를 관할하면서 해결됐음에도 국회 예산 통과를 이유로 장소가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06년 말 만안경찰서 신설이 확정된 후 청사 신축 부지 찾기에 나섰으나 최소 6612㎡(2000평) 정도의 부지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구 안양경찰서를 재매입할 뜻을 안양시에 전달했으나 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 민생 치안 역량 강화 대책, 무엇이 담겨 있나 |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마련한 '민생치안역량 강화대책'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2011년 이후로 계획되었던 의왕경찰서 등 3개 경찰서를 오는 4월말까지 신설한다.
또 의왕·하남·동두천경찰서와 함께 동시에 개서한다고 했다가 다시 내년 5월말까지 신설할 방침이라고 번복되는 등으로 경찰서 신설 계획이 오락가락했던 경기 용인서부, 안양만안, 부천오정 등 3곳의 경찰서는 당초 일정대로 2010년 7월말까지 재배치된다.
이와 함께 수원, 안산, 안양, 군포, 화성, 시흥 일대에 지구대 2개소, 파출소 12개소, 방범초소 5개소를 올 5월말까지 신설하는 한편 경기지역 10개 '경찰관기동대를 치안 취약지역 이동지구대로 우선 활용하고 순찰차 100대 신규 구입하여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소방·교육청 및 지자체별로 별도운영 중인 경기지역 CCTV도 오는 2012년까지 시·군 단위를, 2014년까지는 경기도 통합센터로 모두 연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설 경찰서와 지구대 등 경찰 소요인력은 총 736명으로 이 가운데 의왕·하남·동두천경찰서 소요인력 352명은 경기청 자체인력 전환배치와 우선 전환 등을 통해 재배치해 경기경찰청 정원은 현재 1만5천686명에서 1만6천868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경찰서 준비를 위한 인사 발령을 조치했으며, 경기도 또한 정부 발표의 후속조치로 신속하게 해당지역에 경찰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김 지사와 경기지방경찰청장, 3개 시장과 해당 경찰서장이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경찰서 개서를 위한 직급도 조정해 신설 3개 경찰서에는 총경 3명(서장), 경정 21명(과장), 경감 27명(계장)을 증원하는 대신 경위 이하 51명을 감축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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