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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내서 주민들이 남해고속도로(남해제1지선)에 있는 내서나들목(IC)의 관리권을 마산시로 이관하고 통행료를 없앨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서IC무료화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내서나들목은 2002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4년 8월 완공해 개통했다. 내서나들목은 현재 한국도로공사 경남도본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900원이다. 마산 내서지역 거주민들은 이 나들목을 통해 남해고속도로 서마산․동마산나들목(무료)을 지나 창원과 마산 등지로 출퇴근하고 있다.

 

내서IC가 유료화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무료화 요구가 컸다. 이런 속에 지난해 8월 '내서IC무료화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통행료 무료화와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그동안 주민서명운동과 소식지 발간, 펼침막 게시운동, 도로공사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활동 상황을 밝히면서 관리권 이양 등을 다시 촉구했다. 이들은 "개통한지 4년 반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관리권 이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평등권 침해, 고속도로기능 상실, 내서IC 개설의 본래적 목적 달성 실패, 교통문제 해결비용 주민전가, 특정지역 주민에 대한 표적 징수, 요금체계 불합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공정하고 억울한 통행료 징수로 인해 마산시 행정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그 불만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릇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은 적어도 공평무사해야 하며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통행료 징수를 철회하거나 관리권을 마산시로 이관하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도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이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르겠으니 국토해양부에 마산시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라는 답변만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순호 마산시의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대책위는 "당시 마산시는 관리권 이관을 받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소관 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면서 "말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시민을 속이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이 문제는 마산시가 결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 될 수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을)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그 명분과 책임이 분명히 안홍준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며 "내서IC 문제 해결을 위해 안홍준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서IC 관리권 이양과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내서IC 무료화 사유서, 14,400여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첨부해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마산시, 안홍준 국회의원실에 진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국토해양부는 내서IC 관리권을 마산시로 이관할 것"과 "도로공사는 내서IC 관리권 이관을 추진할 것", "마산시는 내서IC 관리권 이관 받을 준비를 적극 실천할 것", "안홍준 의원은 내서IC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나들목, #남해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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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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