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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세종시) 전체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 직할 광역특별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간의 논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직할 특별시를 주장하는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오는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다,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격하되더니 이제는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격하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심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바로 광역시와 직할시 차원이 아닌 새로운 행정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자치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충청북도 일부를 충남의 기초시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2030년까지의 건설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자치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2개도 3개시·군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법과 충청권 관련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4월 재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는 정략적 이용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용과 성격, 범위 등을 축소 변질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그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정부행정기관 이전변경고시를 통해 선명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변경고시를 계속 미룬다면 건설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도 이날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특례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이완구 충남지사가 '충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라 만족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세종시를 충남의 한 지역시로 만드는 게 충청도민들의 요구였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한나라당의 '세종특례시'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세종특례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정부가 2년 동안 수억 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의 결론이 바로 '행정도시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은 행정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특례시가 더 효율적.... 선진당, 정략적 악용 중단하라"

 

반면,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지위를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유선진당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태흠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

한나라당 충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행복도시 특별법 문제나 지역현안을 가지고 자유선진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자유선진당은 그러한 치졸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세종시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자 이제는 실체도 없는 '축소론'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회창 총재를 거론하며 "이 총재는 충청권을 대변한다는 정당의 수장이면서도 그동안 행복도시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입 한번 뻥긋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축소론과 음모론의 실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해 온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에서 모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대평 대표를 겨냥해 "무고한 연기지역 주민들을 추운 거리로 내몰지 말고 정당 대표로서, 또한 세종시법을 심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세종시의 지위와 관련, "우리가 원하는 행복도시로 건설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특례조항에 명시된다면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세종시가 광역시가 될 경우,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충청도는 땅도 뺏기고 인구도 뺏겨 세종시가 충청도와 영원히 상관없는 도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가 특례시가 되느냐, 특별자치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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