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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용산참사는 서민말살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이라며 "용산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용산참사는 서민말살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이라며 "용산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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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 용산철거민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1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용산참사는 서민말살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이라며 "이제 용산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표는 '용산철거민참사 대응에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과 관련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라고 분노했다.

"여론조작 지시한 정권이 어떻게 용산참사 실체 규명하나?"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연설에서 "용산참사는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참극"이라며 "죽인 것도 모자라 검찰을 동원한 야만적 폭거를 또다시 자행했다"며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게 사죄는커녕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철거민들이 자살테러를 했다는 기막힌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직접 사실왜곡과 여론조작을 지시하고
용산 참사의 실체를 덮고자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권이 어떻게 용산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무슨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강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백일하에 드러낼 것"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의 넋들을 달래고 유가족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용산 참사의 배경에는 건설업체 배불리고 원주민과 세입자는 내쫓길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이 있었다"며 "지금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전면 중단,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뉴타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자 한다"며 "뉴타운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을 손질해서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서민 없는 소수특권', '소통 없는 일방독주'는 국민 대참사를 부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MB악법 강행은 국회를 청와대 거수기 만들려는 모독적 행위"

또한 강 대표는 '정부여당은 아직도 MB 악법 타령이냐"며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미디어관련법, 은행을 재벌에게 넘기는 금산분리완화, 휴대폰 도·감청을 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이 무슨 서민 살리기와 연관이 있냐"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MB 악법을 추진할 그 어떤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진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모독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감세법안을 통과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했고, 올해 예산 역시 '서민우선' 예산보다 '형님 예산', '시멘트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편성 바로잡고, 불필요하게 늘어난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중단하여 '서민우선'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대표는 "정부여당은 올해 7월이면 97만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들고 나왔다"며 "겉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제한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것"이라며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산업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 면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훨씬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며 "예고되는 고용대란 앞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MB정권 심판 위해 진보대연합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또한 강 대표는 경색국면의 남북관계와 관련 "지금이라도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즉각 사퇴 ▲ 서해상 군사훈련 잠정 취소 등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특사 파견을 비롯하여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긴장국면 해소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15일) 울산 북구 재보선 후보단일화를 위한 '진보진영 원탁회의'를 제안한 강 대표는 "이번 4월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이를 위해 진보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진보대연합을 강력하게 추진해 반MB 세력의 대결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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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