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청와대가 경기도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용산사태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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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1일 오후 6시 46분]

김용태 "철거 알면서 왜 업종변경하고 인테리어 하나?"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자격요건도 안 되면서 재개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벼랑 끝 투쟁으로 한몫 보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 패배할 수 없다"며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정당한 보상이 아닌 재개발로 인한 이득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기했다.

김 의원은 "철거에 저항한 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23명 중에서 20명이 재개발이 재확정된 2003년 이후에 이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입주 당시 이들은 얼마 뒤에 상가와 주택이 철거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거 예정이므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집주인과 하는 계약에도 '내부 수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며 "세입자들은 이미 한시적으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갈빗집을 하다가 호프집으로 바꾸면서 3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잇는 이상림씨는 재개발 확정 뒤인 2004년에 계약해 갈빗집을 운영하다가 2006년에 재계약을 할 때 수리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조건을 냈다"며 "상가 주인은 말렸지만 이씨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인테리어를 했고, 이씨에게 보상액으로 제시된 금액은 1억 17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철연 소속 양회성씨는 재개발이 확정된 이후인 2004년에 이 지역으로 들어와 2006년에 재계약했고 이때 보증금은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보상금은 6100만원이고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왜 이상림씨는 철거를 목전에 두고 업종을 변경했고, 양회성씨는 왜 철거 예정지역에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겠느냐"며 보상 이득을 노린 재개발지역 이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세환 "폭력적, 기만적, 죄의식 없는 사이코패스 정부"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국민을 우습게 보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압도적으로 당선된 정부"라며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다시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선출된 정권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선출된 대통령인데 독재를 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파쇼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지 않고 "나치나 파쇼정권까지 말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같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 의원이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정부가 용산참사를 얘기할 때는 희생된 경찰관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한 총리는 "경찰관은 국민 아니냐"고 되받았다.

장 의원은 이어 "이 정부가 사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형인 중진 의원이 '고 어헤드(Go ahead, 계속 이렇게 나가라)'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한 총리는 "나는 모르는 얘기"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성,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기, 국민 죽음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런 특성을 학술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며 "나는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부라고 규정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4신 : 11일 오후 5시 10분]

뉴라이트 신지호 "거액의 뒷돈 향한 불나방 행진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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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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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질문자 순서는 경찰→뉴라이트→검찰 출신 순으로 구성돼 있어 흥미롭다. 이번에는 뉴라이트 출신의 신지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전철연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경찰을 옹호했다.

신 의원은 전철연의 사업방식을 '기승전결'의 4단계로 설명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1단계 : 거액의 투쟁성과를 제시하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조직한다.
2단계 : 대로변을 기습 점거해 망루를 설치하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다.
3단계 :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등과의 6자회담을 제안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
4단계 : 회원을 제명해 보상금 수령자를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신 의원은 "용산사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철연의 수법'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진보매체인 주간 <한겨레21>과 월간 <말>에 실린 기사들을 근거로 동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성자들이 6000만원의 자금을 준비했는데 5000만원은 망루 설치 등에 들어갔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전철연은 수억원대의 돈을 노리고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21>에 나온 철거단체 활동가의 고백을 보면 시공사와 전철연의 밀실거래, 재개발조합과 전철연 간의 뒷거래 등 복마전이다. 첫 번째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억원+알파를 받고, 두 번째로 SH공사로부터 2억원을 받고 국민임대주책을 분양받았다. 또 세 번째로 2억원, 네 번째로 1억원 등 대리투쟁 비용을 수수했다. 거액의 뒷돈을 향한 불나방들의 돌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5100만원이 시위 준비 등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며 "철거민과 전철연의 금전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김석기 청장 사퇴와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인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며 "때로는 무력진압도 불사해야 하는 경찰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김석기 사퇴 반대론'을 폈다.

신 의원은 "경찰총수의 거취를 정치적 카드로 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것은 얄팍한 정치꾼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김석기 청장 사퇴와 관련해 "훌륭한 자격을 가진 내정자가 사퇴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거취가 정치적으로 변질돼 경제 살리기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청와대가 김석기 청장의 사퇴를 유도한 것으로 나온다"며 "청와대 수석들의 문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경찰 내부에서는 가슴에 검은 색 리본을 달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김 청장 사퇴가) 단기적 소득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경찰사기와 조직 안정성을 저해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신 의원의 말이 경찰의 사기를 많이 고무할 것으로 본다"고 화답한 뒤, "특정집단의 경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망루에서 나온 철거민을 경찰이 구조하지 않고 방조해 목숨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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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경찰, 왜 1차 진압 때 시너를 치우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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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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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문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소방관은 망루에 2차로 진입하기 전에 (철거민들이) 시너를 옥상 바닥에다 통째로 부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 옥상으로 흘려간 시너가 어떻게 망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1차 진입 시에 난 화재는 소화기로 다 꺼서 대규모 화재가 날만큼 위험하지 않았다"며 "특공대가 다 나간 다음에 세녹스통이 엎어져 흥건하다는 진술이 있는 걸로 봐서 1차 진입 때 경찰들이 시너 등을 엎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차 진입으로 인해 3층까지 경찰이 지배하지 않았나"라며 "이때 경찰이 시너를 치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경한 장관은 "처음에는 망루 밖에다 시너를 부었고, 두 번째는 망루 안에다 시너를 붓는 장면이 촬영됐다"며 "또 (철거민들이) 2-3층에 있던 시너를 위로 가져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동영상을 보면) 불이 붙은 시너통을 밖으로 그대로 던지는 장면이 있다"며 "살고 싶어서 시너통을 던지는 사람들이 경찰을 죽이려고 불이 붙은 시너를 부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너를 부은 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두고 도심테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테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죄명을 살인죄로 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로 했다"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시너를 부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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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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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1일 오후 3시 55분]

"용산사태 대응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 활용하라"
청와대가 경찰에 보낸 문건 의혹... '김석기 킬러' 김유정 의원 폭로

'김석기 킬러'로 평가받는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경기도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용산사태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MBC <100분토론>의 시청자 투표에서 여론조작으로 진실을 왜곡했는데 여론몰이는 경찰만 한 게 아니다"라며 "본 의원실에 제공된 제보에 따르면,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보낸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계속 기사거리 제공해 촛불 차단하라"

김 의원이 전한 청와대 문건의 내용은 이렇다.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 또한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김 의원은 "만약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또 한번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총리가 정확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나는 들은 바 없다"며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찰이 사전에 방화, 자해 등 농성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대를 투입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수사를) 나쁜 수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공대는 망루 3층까지 진입해 있었다. (오전) 7시 5분에 첫번째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진압을 했다. 망루 안에 많은 인화물질이 있었음을 경찰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컨테이너로 망루를 짓누르는 진압을 다시 연출했다. 농성자들은 망루 4층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1차 진압 후 무력해졌다. 숨쉬기도 어려워 얼굴을 (망루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압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지만 한승수 총리는 "평화적 시위가 아니고 대량의 시너와 화염병 축적한 것으로 봐선 불법 시위였다"며 "(경찰특공대 투입이) 적법했다는 검찰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화재의 원인은 다량의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진 것"이라며 "복면을 해서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께 조의를 여러 번 나타냈다"며 "다만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경찰관은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그런 문건이나 지시 보낸 적 없다"

'용산사태에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오후 "청와대가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내거나 지침을 내린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한승수 총리는 "저는 들은 바 없다"며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게 김 의원실로 제보된 내용"이라며 "제보자의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 의원이 원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자가 청와대에서 보낸 것을 보고 필사해 김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제보자는 매우 신뢰할 만하다"며 "다만 김 의원이 제보자 신원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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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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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없이 진압했다면 세계적 찬사 받았을 것"

앞서 검사출신의 이한성 의원은 "(용산 참사가) 국어사전상 테러에 해당하냐"고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물었다. 앞서 이인기 의원은 용산 철거민 참사를 "자폭폭탄테러"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사전상 테러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트리는 행위이고, 테러리즘은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정확하게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폭력양상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리지어 떼쓰고 욕하고 화염병 던지는 잘못된 시위문화에 몸서리치고 있다"며 "악성 시위꾼들에 더욱 엄정한 법을 적용해 조기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동정에 매달려 다수가 고통당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진압한 것은) 성급하지 않다"며 "사망자 없이 (진압)했다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강경진압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시위를) 혐오한다"며 "(악성 시위꾼들을)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사건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건물을 점거해 망루까지 설치하고 많은 화염병을 투척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었다"며 "장기화가 명백하게 예상됐기 때문에 서울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기에 경찰 투입을 결정한 것은 적정했다"고 거듭 경찰쪽을 옹호했다.

김 장관은 "몇개월이라도 시위를 계속할 만한 태세로 있었다"며 "이렇게 하면 수도 한복판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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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태환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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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1일 오후 1시 40분]

뉴라이트 장제원 "전철연은 도심테러 대행업체... 뿌리뽑아야"
한승수 총리 "소신있는 경찰총수를 잃게 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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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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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경찰간부출신인 이인기 의원에 이어 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출신의 장제원 의원을 두 번째 질문자로 내세웠다. 장 의원의 표적은 '전철연'이었다.

장 의원은 "김종률 의원이 군사정권을 얘기하는데 500만표 이상으로 당선된, 정통성 있는 정부와 군사정권을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경찰은 오리발 내밀고 장관은 모른 척하고 대통령은 감싼다고 하는데, 경찰은 할 일을 했고 검찰은 배후를 밝혔고 장관은 업무범위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통령은 읍참마속을 고민했다"고 '권력 옹호론'을 폈다.

이어 장 의원은 "생존권 투쟁과 과격불법 폭력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전철연의 치밀한 농성수법에 (철거민들이)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숙련된 폭력전문집단인 전철연이 치밀한 사전답사를 통해 최적기를 선정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했다"며 "이 사건의 주범은 철거민이 아니라 전철연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한 "전철연 농성양상, 과거와 비슷... 뿌리뽑을 것"

이에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전철연은 과거에도 재개발지구마다 나타나 망루농성을 하고 화염병과 벽돌을 투척했다"며 "전철연의 농성 양상은 (지금도) 비슷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장관은 "(전철연은) 단 몇시간 만에 4층짜리 망루를 세웠다"며 "일반 철거민들은 할 수 없다, 이들은 전철연으로부터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사법당국이 이런 암적인 집단을 뿌리뽑았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방치라기보다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철연과 같은 집단을 뿌리뽑지 못하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전철연은 상가세입자들로부터 1000만원씩 돈을 뜯어 상가분양권을 챙취하자고 선동한 폭력교사 혹은 청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철연은 망루 설치를 교육하는 등 도심테러 대행업체"라며 "아직까지 수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철연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석기 청장의 사의를 반려할 생각없느냐"는 장 의원 질문에 한승수 총리는 "검찰수사로 (김 청장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위기 등 국가현안이 산적해 사퇴 논란이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용퇴한 것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소신있는 경찰총수를 잃게 돼 아깝다"며 "다시는 정치논리에 휘말려 희생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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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경석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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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6명 죽었는데 정당한 공권력?"... 총리 "검찰수사, 객관적"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용산사건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청와대와 총리가 불법폭력행위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석기 청장이 사퇴의 변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난했는데 이것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 물러나는 사람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총리부터 시작해 검찰과 경찰도 일관되게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을 포함 6명이나 사망한 사건을 아직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지난 9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있었다"는 말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확인했고, 과잉진압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특공대 투입의 정당성, 과잉진압 여부, 경찰지휘부의 무모한 진압 지시, 안전대책 유무, 철거용역업체의 불법 여부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마무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전녹취기록을 보면 경찰은 건물 안팎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진압한 것은 안전수칙이나 철거민들의 생명보호 문제를 가볍게 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경한 장관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버스정류소가 불타기도 했다"며 "그래서 시급히 진압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지만 여러 군데에서 찍은 화면을 분석한 결과 (철거민쪽에서) 화염병을 던진 것은 포착됐다"며 "김남훈 경사의 사망 원인은 시너와 화염병 투척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식, 일방통행식 밀어부치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협의절차를 생략한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경찰이 국회의원을 때리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유원일 "경찰 집단폭행, 창피해 입원 못했다"

11일 용산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용산참사 현장에서 자신이 경찰로부터 당한 집단폭행 사례를 상세히 밝히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동료 의원들에게 고발했다. 대정부질문 오전 순서 뒤 신상발언을 신청해 연단에 오른 유 의원은 "참사가 난 20일 현장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경찰에게 국회의원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국회의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해 국회의원 신분증까지 보여줬다"며 "그러자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며 연행을 지시했고, 연행된 뒤 '국회의원 그 새끼 밟아버려'라면서 발로 차고 방패로 치고 무릎을 꿇리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찰이 집단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나서 '국회의원을 때리면 되느냐'고 항의해 내가 구출이 됐다"며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와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했는데 창피해서 입원을 못했다"고 밝혓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진상조사권을 구현하는 자리였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책임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경찰이 폭행하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냐"고 경찰의 입법부 무시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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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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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11일 낮 12시 5분]

"조선총독 눈에는 3·1운동도 불법시위"

용산철거민참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확연하게 달랐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철거민들의 '불법시위'를 부각시키며 경찰의 진압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공권력의 폭력성을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은 '공권력 확립'만을 되풀이하며 대국민사과는 거부했다. 

이인기 "전철연, 이익을 얻기 위해 철거투쟁 이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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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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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경찰청 민생치안기획단에 근무한 경찰간부출신답게 "정당한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며 "공권력이 무너진 경위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공권력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성 참가자들이 인근 건물에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한 뒤 "농성자들이 경찰 머리 위에 시너를 뿌리고 그 위에다 화염병을 던졌다"며 "(이런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진압경찰을 적극 옹호했다.

심지어 이 의원은 "철거민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화염병을 던졌다"며 "자살폭탄테러를 경찰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폭탄테러를 한 사람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자살폭탄테러설'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철연이 이번에도 이주보상금이 아닌 상가분양권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등 이익을 챙기기 위해 철거투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전철연의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경남 전철연 의장을 6년 동안 검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남경남 의장이 은신하고 있어 경찰이 검거를 못한 것 같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합동분향소 안에 피신해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지난날 사회질서가 문란해져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고 공권력 확립 의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률 "도심테러 하려고 망루에 올라간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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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들이 용산 철거민 농성 장면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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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문에 나선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6명의 국민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국정 책임자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대국민사과는 거부했다.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김 의원은 "철거민들이 죽으려고, 도심을 테러하기 위해서 빌딩 위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며 "그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장사를 하던 우리의 이웃이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산철거민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국정운영방식이 불러온 사건"이라며 "이러한 성과주의를 계속하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국정철학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과격불법시위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며 "정당하게 자기들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용산참사 때문에 현안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불법 타령이냐?"고 질타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의) 의무인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다량 보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응수했다.

-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나?
"망루를 지어놓고 새총도 쏘고 한 모양이다."

- 그럼 새총 쏘러 올라갔나?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왜 위험물질 보유했는지 모르겠다. 평화시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으며 마지막 저항을 하러 올라간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재개발 정책을 했다. 세입자와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후속대책을 발표했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이 야당에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철거민도 당연히 진압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한 "농성장 안에 시너 뿌리는 예는 없어"... 김종률 "그럼 자살했다는 말?"

이어 김 의원이 "조선총독의 눈에는 3·1만세운동도 불법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눈에는 민주화운동도 불법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어떻게 희생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냐"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김경한 장관은 "경찰관 사망과 관련 철거민들을 기소한 것이고 농성자 사망은 사망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설연휴를 반납하고 20일간 불철주야 수사했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김석기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김석기 청장은 현장지휘에 간여한 바 없고 진압이 완료된 다음에 보고를 받았다"며 "청장이 모든 것을 무전기로 듣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석기 청장이 사실상 직접 지휘했는데 '진압이 어렵다'는 현장 지휘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통화기록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금시초문인데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장관은 "농성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자기들이 안에 있으면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뿌리는 예는 없다"고 말해 이 의원으로부터 "철거민들이 자살했다는 것인가"라는 추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