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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열기는 예상 밖으로 저조했다. '의혹 백화점' 혹은 '의혹 양파'라는 지적을 받았던 현 후보자가 상당히 순화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 후보자는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론'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낮은 포복'이었다.

 

"6·15-10·4 선언은 이행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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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적극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고생이 많다"고 현 후보자를 격려하며 말문을 열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그런데 남측이 6·15,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대통령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성토하고 있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반격'이다.

 

이어 이 의원은 북측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주장을 펼쳤다. 

 

"두 개 다 선언문이다. 합의문이 아니고 MOU(양해각서)다. (6·15, 10·4 선언은) 이행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6·15, 10·4 선언을 보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답방한다는 것'뿐"이라며 "대부분은 '통일방식을 논의해 나가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백두산 관광을 위해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한다', '신의주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건설을 진행하기로 한다'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문을 작성해 구체적으로 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장관이 선언문을 합의해 이행할 수 있도록 (선언문) 정신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행하기 위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현 후보자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화답한 뒤, "큰 정신과 틀이 선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비핵개방3000'과 '햇볕정책'은 같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관, 대북정책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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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경색이)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통일부에서 대화를 안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무조건 이행을 하라니까 경색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만 대화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이끌어 낼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 후보자를 향해 "선언문과 합의문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현 후보자는 "그렇다"고 긍정 답변했다.

 

심지어 이 의원은 현 후보자가 골자를 세운 '비핵개방3000'을 민주파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동일시했다.

 

"햇볕정책의 최종 목표는 개방과 같은 맥락에 있다. 햇볕정책을 비추어서 마음을 여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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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대곡초교-강진중-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졸업.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 기자. 2001년 12월 <오마이뉴스> 입사.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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