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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채인석 화성시장 "수원군공항 이전, 모든 것 걸고 저항"

9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열기는 예상 밖으로 저조했다. '의혹 백화점' 혹은 '의혹 양파'라는 지적을 받았던 현 후보자가 상당히 순화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 후보자는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론'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낮은 포복'이었다.

 

"6·15-10·4 선언은 이행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들" 

 

그런 와중에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적극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고생이 많다"고 현 후보자를 격려하며 말문을 열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그런데 남측이 6·15,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대통령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성토하고 있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반격'이다.

 

이어 이 의원은 북측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주장을 펼쳤다. 

 

"두 개 다 선언문이다. 합의문이 아니고 MOU(양해각서)다. (6·15, 10·4 선언은) 이행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6·15, 10·4 선언을 보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답방한다는 것'뿐"이라며 "대부분은 '통일방식을 논의해 나가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백두산 관광을 위해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한다', '신의주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건설을 진행하기로 한다'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문을 작성해 구체적으로 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장관이 선언문을 합의해 이행할 수 있도록 (선언문) 정신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행하기 위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현 후보자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화답한 뒤, "큰 정신과 틀이 선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비핵개방3000'과 '햇볕정책'은 같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경색이)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통일부에서 대화를 안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무조건 이행을 하라니까 경색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만 대화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이끌어 낼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 후보자를 향해 "선언문과 합의문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현 후보자는 "그렇다"고 긍정 답변했다.

 

심지어 이 의원은 현 후보자가 골자를 세운 '비핵개방3000'을 민주파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동일시했다.

 

"햇볕정책의 최종 목표는 개방과 같은 맥락에 있다. 햇볕정책을 비추어서 마음을 여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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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강진중-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 기자. 2001년 12월 <오마이뉴스> 입사.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 <검사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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