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아무개씨의 범죄 행각을 밝혀내는데 폐쇄회로 TV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들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시에 잠재우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찰과 도, 시·군은 올해 도비 42억원, 시·군비 88억원 등 130억원을 들여 1천대의 방범용 CCTV를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CCTV 추가 설치 대수는 수원 115대, 성남과 부천 각 95대, 고양 75대, 안산 65대, 용인과 안양 각 50대, 시흥 및 의정부 각 40대, 화성과 의왕 각 30대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내 방범용 CCTV는 지난해말 1222대에서 2222대로 늘어난다.
이에 각 지자체별 CCTV 설치 대수는 기존 설치된 CCTV와 합쳐 화성 322대, 용인 162대, 부천 158대, 수원 150대, 안양 130대, 안산 127대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CCTV의 성과는 연쇄살인범 강씨를 검거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달 25일 "사건 당일 범인의 예상 이동로에 있는 CCTV를 샅샅이 훑어 용의자를 찾는 데 성공했으며 CCTV와 형사들이 합작한 저인망식 수사의 성과"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경찰은 군포보건소 CCTV를 비롯해 현금인출기, 도로 등 사건 관련 지역에서 300여개의 CCTV를 일일이 확인하고 7천여대의 차량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가 사건당일 운행 이유와 당일 행적 등 알리바이를 시간대별로 확인해 결국 범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강력범죄를 막아라! 각 자치단체 CCTV 설치 및 확대 붐| 방범용 CCTV 설치 주민동의 필수적 |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감시자 이름을 빗대 '빅브라더(Big Brother)'라 애칭되는 CCTV는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CCTV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의 CCTV는 성능이 우수해 30~100m까지 감시가 가능하며, 회전장치와 적외선 투시기를 설치하면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더욱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CCTV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감시받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 한몫한 것으로 드러나고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이어지면서 더욱 확산될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목적 등의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있다.
이는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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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체들은 CCTV 설치와 이를 관제.운용하는 방범관제센터 구축에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경기도내에서 군포시가 지난해 6월 군포방범관제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안양시도 방범.교통통합관제센터 개소를 위해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군포시의 경우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우범지역 및 범죄 다발지역 등에 최첨단 카메라, 경광등, 방송시설이 가능한 방범시스템과 범죄차량 추적을 위한 번호인식카메라를 시 경계지점에 설치하고, 방범관제센터를 통해 범죄에 대한 그물망 감시를 시작했다.
군포시 방범관제센터는 시청 옆 동양센트럴타워에 설치되어 경찰 4명, 모니터요원 9명이 3교대로 24시간 화상감시를 하며 범죄발생시 경찰서 순찰차량에 설치된 와이브러 화면을 통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양시는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이후 제2의 어린이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이후 현재까지 70개의 폐쇄회로 CCTV를 시내 40개 초등학교 인근과 어린이놀이터 등에 설치 완료한 데 이어, 금년 5월까지 115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안양시청 7층에 구축해 2월 중순 개소하는 관제센터에는 경찰과 교통관련 관계자들이 3교대 근무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방송을 하거나 즉시 경찰에 출동요청을 한다.
주민들 "사생활 침해 상관없다, CCTV 설치해 달라"그동안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면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며 기피해 왔으나 이번 경기남부권 연쇄살인범 검거 이후 '우리 동네에는 왜 CCTV를 설치해 주지 않느냐'며 민원들이 제기돼 정도로 사생활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CCTV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높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는 데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군포시가 200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5% 이상이 CCTV 설치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은 군포1·2동 공장지대와 범죄발생 예상지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자치단체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주요 길목과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으로 '빅브라더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고 있다.
CCTV 설치뿐 아니라 이를 관제.운용하는 방범관제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