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참사가 일어난지 닫새가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모든 책임은 철거민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철거민들이 마지막으로 몸을 의탁했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은 폭력배후집단으로 낙인찍혔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검찰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심에서 화염병을 던진 불법세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전철연 의장 체포에 나섰고, 전철연 계좌추적까지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과격조직인 전철연이 용산참사에 개입했다면서 경찰 책임보다는 철거민들 불법, 폭력 행동이 이번 참사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의 진압 의사 결정과 진압 과정 문제점을 수사하는 일에는 의지가 부족하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앞뒤가 뒤바뀐 태도다. 검찰 구속 영장 청구 내용에서도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었지만 화염병을 누구 던졌는지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발화 지점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책임 소재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특히 경찰이 지난 20일 용산 철거민 농성을 강제진압할 때 무장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합동작전을 펼쳤음을 보여주는 경찰 무전 기록이 나왔다. 그 동안 경찰은 용역업체 동원은 부인했다. 'ㅎ'용역업체는 등록도 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밝혀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용역업체와 합동 작전을 펼친 무전 기록이 사실로 확인되자 경찰은 며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더 문제다. 순간적으로 오인했다는 말은 그 동안 경찰이 용역 업체와 강제 해산을 자주 했다는 말이다. 한 번도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면 무의식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왜 경찰이 용역업체와 강제진압에 나섰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전철연은 의장을 수배하고,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용역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해머' 든 것은 파렴치한 불법이고, 용역업체들이 '헤머' 든 것은 정당한 법집행인가?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용역직원들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로 제한돼 있다. '해머'는 불법무기다. 해머를 들 수 없는 용영업체 직원들이 해머를 들고 진압에 나섰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철거민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은 던진 것으로 처벌받고, 망루 설치를 가르쳐준 일 때문에 전철연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해머를 든 용역업체 직원들도 처벌 받고,  함께 합동 작전을 펼친 경찰도 수사를 받아 법을 어겼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법과 원칙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설날이 지나면 여론이 철거민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바람대로 철거민들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럼 이명박 정권이 이겼을까? 아니다.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권력 눈치를 보았던 검찰과 몇몇 언론들이 여론을 왜곡함으로서 얻은 거짓된 진실이기 때문이다. 거짓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독재정권이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이 권력기관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진실을 진실인양 보도한 권력지향형 언론 때문이 무너졌다. 진실은 빛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용산참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반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된다.

그렇지 않고 철거민들을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둑은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