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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법과 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청와대는 22일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사태의 조기수습을 외면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 참사가 터진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의 거취는 문제 핵심 아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역사의 교훈이 되려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원인규명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자꾸 특정인의 거취문제가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며 "어떤 시점까지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라고 언론보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왜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채 여론에 휩쓸리면 되느냐"며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 대변인은 "당이란 이런저런 여러 갈래의 물길이 모이는 합류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다"며 일단 대국민사과 가능성은 일축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화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도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김석기 내정자의 조기 교체를 주장하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동안 "공권력이 무시되고 길에서 짓밟히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공권력의 과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어서 김 내정자의 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석기 교체여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하는 23일이 분수령

 

다만, 김석기 내정자의 교체 여부는 내일(23일)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소한 내일까지는 윤증현(기획재정부)·현인택(통일부장관)·원세훈(국정원장)·김석기(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늦어도 내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지만 서류가 갖춰지면 4명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김석기 내정자의 경우 내일 관련서류를 안 보낼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내일 대답하겠다, 목표는 4명 모두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김석기 내정자가 사퇴할 경우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임재식 경찰청 차장과 김도식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비영남(전북-경기) 출신인 점이 대구·경북(TK) 편중인사 비난을 상쇄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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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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