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참석자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진애 건축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사회자 : 김영균 기자
정리: 이승훈 기자 김효성 인턴 기자

[기사 대체 : 22일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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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철거민 참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22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진애 건축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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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를 초래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22일 '용산 철거민 참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오마이뉴스>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내놨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배후론과 불법과격 시위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참사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진애 도시건축전문가(박사),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해 1시간 40여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쟁점 ①] 배후론 제기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는?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배후론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이념 공세"라고 성토했다. 특히 생존권을 요구하다 숨진 철거민들을 '도심테러 세력'이라고 몰아붙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건축 전문가 김진애 박사는 "도심테러라는 말을 하는 신지호 의원을 보면서 '참 피가 차갑구나, 냉혈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신 의원뿐만 아니라 용산 지역은 국회의원부터 지자체장까지 모두 한나라당 일색이고 서울시장도 한나라당인데, 참사에 대해서 자책을 하거나 내부 성찰을 해보자는 반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놀랍기만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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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철거민 참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22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김진애 건축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균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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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우리나라 재개발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시공사는 용역을 청부하고 국가는 경찰을 청부해 철거민들과 '대리 전쟁'을 치르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용산 지역이 아무리 민간에 의한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빚어졌을 때 용산구청이 조정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후론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념 대결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릴 다른 대안이 없어서 건물에 올라간 이들을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신지호 의원의 발언뿐 아니라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전철연과 민주노동당이 연관이 있다며 민노당이 마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고통받는 철거민과 함께 하는 민노당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공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쟁점②] 철거민 폭력이 문제? "벼랑 끝 철거민들의 자위권으로 봐야"

철거민들의 폭력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생존이 벼랑 끝에 몰린 철박한 처지의 철거민들의 '자위권'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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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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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사무처장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준비한 것은 경찰보다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던 용역깡패들과의 싸움에 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극단적인 투쟁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 내몰린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자위 행위라고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정희 의원은 "철거민들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의 생활터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철거민들의 투쟁을 볼 때 그런 특성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애 박사는 "철거민들이 시너나 화염병을 들여놓는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긴 위험하니 공격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자라는 의견 표시"라며 "(철거민들의 폭력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절박해 보셨습니까'라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전철연의 개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철거민이나 노점상들과 같은 약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서로 돕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며 "용산의 세입자들이 전철연을 찾아간 것은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곳이 전철연뿐이어서 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③] 검찰·경찰만 참여하는 진상조사 문제없나

참가자들은 이번 참사의 진상 조사를 검찰과 경찰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진상 조사에 유족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신뢰할 수는 있겠느냐"며 "검찰은 현장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유족은 물론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한나라당은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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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김진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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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박사는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은 철거민 추락사고가 없었다고 했는데 명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건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사무처장도 "연행된 철거민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의미"라며 "경찰의 책임은 따지지도 않고 연행된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인권단체들이 조사단을 꾸렸음에도 아무런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폐를 막기 어렵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위 해서라도 국회가 조사에 나서 국민에게 소상히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은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압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한다"며 "경찰 감싸안기식 수사는 안된다,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박사는 "이번 참사에서는 철거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명령을 대리해 수행했던 경찰까지 사망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 ④] 비극 재발 막기 위한 대안은?

참가자들은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과 함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애 박사는 "외국에서 도시 재생의 목적은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상가 등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며 "우리나라에서도 재개발이 되더라도 현재 주거민들의 재입주가 보장되고 상인들도 공사 기간 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상가 등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며 "먼저 지자체가 이해당사자간 중재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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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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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지난 1월 13일 오히려 그동안 세입자들에게 줬던 이전비도 안줄 수 있게 법이 개악돼 버렸다"며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주거세입자에게는 임시수용시설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다"며 "권리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자본의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세입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이 아예 무시당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합의하는데만 10년 넘는 논의과정을 거치는 도쿄나 런던의 재개발 사례들처럼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시행사가 고용하는 철거용역들의 폭력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희 의원은 "실제 재개발 현장에서 폭력을 동반한 협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폭력이 발생하면 용역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담당자를 형사처벌 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체보기]'용산 철거민 참사',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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