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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진중권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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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사회자님 진중권 교수가) 상대 말 좀 안 끊도록 해주세요."
진중권 "(사회자님 변희재 대표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게 해 주세요."

누리꾼들이 딱 좋아할 만한 토론이었다. 토론에 나선 사람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연) 공동대표였고, 토론 주제는 '미네르바'였다.

두 사람은 초반부터 위와 같이 신경전을 벌였다. 때로는 날카롭게 날을 세우는가 하면 슬쩍 냉소적인 웃음을 날리며 상대방의 속을 긁어대기도 했다.

양보 없는 대결. 야후 코리아가 16일 오후 4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인터넷 생중계한 끝장토론 '미네르바를 말한다'는 누리꾼들을 충분히 흥분시키기도 남았다. 구체적인 수치도 이를 증명한다. 야후 코리아에 따르면, 생중계 동안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1만여 명이었고, 댓글은 1만여 개가 달렸다.

누구의 견해를 지지하느냐는 조사에서 저녁 8시 현재 진 교수는 150만표를, 변 대표는 39만여 표를 얻었다. 또한 진 교수의 한 마디에 변 대표가 운영하는 매체 <빅뉴스>의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진중권과 변희재. 네티즌들의 눈길을 확 잡아끄는 두 논객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길래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던 것일까.

미네르바 구속은 적절? - 진중권 "괘씸죄" 변희재 "타당"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진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괘씸죄 적용에 불과하다"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변 대표는 "미네르바의 글은 칼럼이 아닌 허위 공문 형태였다"며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진 교수는 "미네르바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적한 허위 사실은 지금 상당부분 사실로 입증됐다"며 "이건 검찰에 의한 사법적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 대표는 "미네르바가 쓴 280여 편의 글을 정확히 안본 사람은, 검찰이 단지 몇 문장 실수한 것을 처벌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의 글은 공문처럼 꾸며져 있다"며 "이건 위조에 가깝고 이전에 썼던 글과는 분명히 다르다, 강만수 장관이 해명까지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이런 토론은 자연스럽게 미네르바의 처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로 번졌다. 공격은 진 교수가 먼저 시작했다.

"처벌 근거 정말 황당하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약 20여 년 동안 한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는 법이다. 심지어 법조계에서도 그런 법이 남아있었냐고 말하고 있다. 결국 사문화된 법을 억지로 현실에 적용한 것이다."

다시 변 대표가 "사문화된 법이 아니다"며 받았다.

"사문화 됐다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작업을 했었다. 그 때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는데, 문제가 된 건 미풍양속저해 처벌에 관한 규정이었다. 공익질서 수호에 관한 건 여전히 유효하다. 사문화 된 법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진중권 "인터넷만 더럽나" - 변희재 "글쓰다 잡혔다? 이건 선동!"

 15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모욕죄'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공동대표.
 15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모욕죄'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공동대표.(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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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논객은 인터넷 문화 규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진 교수는 "인터넷만 더럽고 현실은 깨끗한 무균의 세상인가"라며 "인터넷 문화는 현실의 반영일뿐이고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폐해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제하고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 대표는 "검찰이 미네르바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음>은 무책임하게 그대로 넘겨줬다, <다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용자와 관리자 관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진 교수는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누리꾼들은 벌써 많이 위축됐고, 논객이 자취를 감추는 등 겁먹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며 "미네르바의 구속은 인터넷 문화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 대표는 "이번 사건은 광우병 사태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논객이 글쓰다 실수로 잡혀간 게 아니라 공문서 위조 혐의가 분명히 있다"며 "자꾸 인터넷에서 글쓰다 잡혀갔다고 하는 건 선동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문화 위축을 반박했다.

하지만 변 대표는 "미네르바 사건으로 여권이 사이버 모욕죄를 급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잘 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두 논객은 '미네르바가 남긴 숙제'를 논의하며 다시 격돌했다. 

진중권 "이명박 정부, IT 위축시켜!" - 변희재 "노무현이 이미 붕괴 시켰다!"

변 대표는 "지식인이 제 때 제 역할을 못해서 (미네르바 신드롬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정부까지 개입하게 됐다"고 지식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고, 촛불시위도 인터넷 강국의 문화적 표출이었다, 오히려 정부가 이걸 위축시키고 있다"며 "결국 이것이 경제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날 것 같은 토론은 변 대표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잠시 이어졌다.

변 대표 "인터넷 경제는 노무현 정부 때 붕괴됐고, 지금은 그걸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진 교수 "나는 디지털 시대의 포괄적 문화 등을 이야기한 것이다."
변 대표 "법질서가 확립돼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걸 망쳐놓은 게 노무현이다."
진 대표 "그래서 고작 만드는 게 사이버 모욕죄인가."
변 대표 "그게 아니라, 큰 차원에서 인터넷도 법질서가 필요하다. 법률개정을 해서…."
진 교수 "내가 부정하는 건, 정치적 의도로 인터넷 문화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한편, 토론 도중 진 교수가 "(변 대표가 운영하는) <빅뉴스>에서 내 이름을 검색하면 '무식하다' '남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등의 비방글이 나오는데도 (변 대표가) <다음>에게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고 변 대표를 공격했는데, 이에 변 대표가 "그럼 나를 고소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이 <빅뉴스>에 사실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몰려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잠시 다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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