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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든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강하게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진행된 라디오연설에서 "선진일류국가를 앞장서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정치"라며 "정치의 선진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선진화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개혁이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불만을 나타내는 데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정치개혁'까지 주문한 것. 이는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제시에 주력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향후 입법전쟁에서 여당이 강한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격이 높아지지 않으면 선진화는 불가능해"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라디오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라디오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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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라디오연설 초반부터 바로 "오늘은 당면한 경제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정치위기를 이야기 하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여야의 입법전쟁이 외국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것을 언급한 뒤 "그런 폭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며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며 "OECD 각료 회의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의장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앞이 캄캄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는 결코 경제적 GDP만 올라간다고 이룰 수가 없다"며 "정치의 선진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선진화는 없고 국격이 높아지지 않으면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브랜드 가치가 올라야 그 나라 사람도, 또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높게 대접받는다"며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이지만, 브랜드 가치는 일본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격렬한 노사대립과  거리의 불법시위, 그리고 북한 핵을 꼽았다"며 "노사문제나 불법시위 문제를 개선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나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희생과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민주화의 역사였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눈부신 산업화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다"며 "이번 국회의 폭력사태는 그런 우리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폭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독재에 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저항권을 행사했던 시절과 이미 직선제를 통해서 다섯 번이나 대통령을 배출하고, 선거를 통해 민의를 얼마든지 반영할 길이 열려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평화와 법질서의 상징이자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겠는가"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는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공원을 찾았을 때 그곳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란 글귀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며 "자유는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는 희생과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도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면 정치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실망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국회스스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기발언이나 하는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년 한해 저는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념하겠다"며 "인기발언이나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며 "사실 정부가 작년 말에 1분기 앞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도 서두르고 있지만 여야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1분기 3개월 2분기 3개월, 6개월이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더더욱 시급하다"며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 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를 이를 앞장 서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정치"라며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 개혁이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이어져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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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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