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4선)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사유가 된 '정부의 시중은행 달러매수 금지요청'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까지 했었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자들이 7개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모아놓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달러 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미네르바의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어젯밤에 MBC 뉴스를 보니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다"면서 "사실은 그 이상이며, 기재부에서 시중은행에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밝혔다.
"26일 은행회관 모임은 7개 은행 중 3곳에서, 29일 전화는 2곳에서 확인""미네르바가 29일(월)에 정부가 시중은행과 수출입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달러매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공문을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29일 기재부 외환관리 실무자가 그날(26일, 금) 회의에 참석했던 7대 시중 은행 자금관리팀에 전화한 것은 확인했다. 달러매입 자제해 달라고 월요일에 다시 전화한 것이다. 7곳 중 2곳에 전화해서 확인했다. 26일 금요일에 미팅하고 29일,월요일에 전화까지 했다면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다. 실상 면피용으로 협조공문 던져놓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까지 한 것은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다. '정부가 외환개입을 했다'는 것이 미네르바 말의 본질인데 정부가 이 이상 어떻게 개입하나."이 의원은 12월 26일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7개 시중 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의 면담에 대해서도, "7개 은행 중 3곳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회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긴시간 계속됐다.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환관리팀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나고, 환율이 낮으면 정부 쪽에서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그러나 은행이나 금융들을 볼때 BIS비율이나 은행평가가 나빠지지 않을지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여러 은행들이 협조를 해달라. 달러가 급등하지 않도록 매입을 자제해 달라. 오히려 고객 관리에 있어서 달러 투기 목적으로 연말에 달러매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고객들의 가수요에 대해서 지도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가수요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는 기재부 해명 자체도 외환개입을 인정한 것이지만, 실제 그 이상으로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 한마디로 두 시간 동안 회의를 하나."이 의원은 "제가 상임위가 정무위라 (은행 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면서 "기획재정부 장, 차관은 나오지 않았고 국제금융국장은 나왔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서 29일 언제 전화한 것인지까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일 장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핵심은 정부의 외환개입 여부, 공문이든 모임이든 그 형태는 지엽문제"검찰과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미네르바가 올린 "정부가 시중은행에 긴급공문을 보내 달러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글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그를 구속시켰기 때문에,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객관적인 팩트가 무시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제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변호인단에 넘겨서 재판자료로 사용하게 할 것"이라면서 "핵심은 외환개입 여부이지,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인지 모임을 해서 개입을 한 것인지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미네르바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저하시켰다'고 하는데 온라인상의 경제예측을 갖고 구속시킨 일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국제신인도를 저하시킨 것은 미네르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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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현 의원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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