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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변호사 출신의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최고의 정책보고서'(Best Report)를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입법전문 주간지 <여의도통신>과 희망제작소(소장 박원순 변호사)에서 각 의원들이 펴낸 143권의 정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고 의원의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 사건의 전모와 바람직한 민영화 방향>이 '대상'을 차지했다.

고 의원과 함께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최철국 민주당 의원,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도 '2008년 올해의 정책보고서 5' 우수상에 선정됐다. 

대상 차지한 고승덕 의원 "산업은행 민영화, 현 경제상황에선 위험"

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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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대상'을 차지한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 시도 사건의 전모와 바람직한 민영화 방향>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된 의혹들을 꼼꼼하게 짚었다.

보고서는 리먼브러더스의 산업은행 인수 시도와 관련 ▲세계 언론의 평가 ▲리먼의 210억 달러 이상의 분식 회계 ▲리먼 인수 협상 과정의 주요 의혹들 ▲민유성 산업은행장 관련 의혹들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향 등을 잘 정리해 놓았다.

선정 작업에 참여한 정광모 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은 "사회적 현안에 정면으로 뛰어든 문제의식이 좋고, 무엇보다 외국언론 등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한 성실성과 현장성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정책보고서는 여타 국회의원들의 보고서와 달리 고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들게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라며 "산업은행에서 로비를 잘해서인지 언론에도 거의 보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고 의원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국민 돈 140조원을 재편하는 문제"라며 "280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을 수많은 의원이 검토하는 것처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주어진 숙제를 성의있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의 취임부터 인수 시도까지의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보니 우연이라고 보기엔 의혹이 너무 많았다"며 "그냥 질문 몇 마디로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공개해서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정책보고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시도와 관련 "여당이라고 좋은 게 다 좋다는 식으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재편하려는 정부 정책이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2차에 걸친 선별작업 벌인 결과 최종 후보에 10명 올라

여의도통신과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18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펴낸 143권의 정책보고서를 수집한 뒤 선별작업을 벌였다. 1차 선별작업을 통해 37권의 보고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어 2차 선별작업을 편 결과 10권의 보고서가 '우수상' 후보로 선정됐다.

2차 예선까지 통과한 의원은 고승덕·강명순·김춘진·최철국·정하균·정해걸·최영희·이달곤·이미경·이종혁 의원 등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2008년 올해의 정책보고서 5(Best Report 5)'에는 고 의원을 비롯해 강명순·김춘진·최철국·정하균 의원이 최정 선정됐다.

'2008년 올해의 정책보고서 5(Best Report 5)'에 선정된 정책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고승덕 의원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 사건 전모와 바람직한 민영화 방향>
강명순 의원 <빈곤가족의 자활을 위한 정책과제: 마이크로크레딧 개선방안,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김춘진 의원 <공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생방안>
최철국 의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하균 의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문제, 체계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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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