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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6일 저녁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과 한미FTA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일괄 타결한 뒤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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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보강 : 6일 밤 11시]

한나라당, 만장일치 협상 추인... 이상득 "우짜노, 찬성해버렸다!"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교섭단체 3당의 협상 결과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내일(7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여부를 결정한다. 6일 밤 9시부터 약 50분간 계속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추인에 반대하진 않았지만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고흥길 위원장, 나경원 간사, 진성호 위원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만 표출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내용 중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된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의 처리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이 수월치 않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고 합의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야당과 큰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여야 협상으로 처리가 더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들은 뒤 추인에 앞서 약 5분간 설득발언을 하며 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를 유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는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의원도 참석해 협상 추인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이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원내대표실을 찾아 홍 원내대표에게 "수고했어"라며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했다. 이 의원은 홍 원내대표와 2~3초간 귓속말을 나눈 뒤 "우짜노(어떡하나), 찬성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민주 원내사령탑 "80점" "70점"... '후한' 점수 자평

길고 긴 '쟁점법안 협상'을 끝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사령탑들은 모두 합의내용에 후한 점수를 줬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0점'을,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0점'을 매겼다. 최대한 자당의 이해를 반영시켰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 여야간 이해관계가 맞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결과다. 그래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80점"... '이명박계' 수용 여부가 관건

홍준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합의안 발표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안 대 민주당안이) 6대 4 정도로 반영됐다"며 "(점수로 치면) 80점"이라고 자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소 "여야 협상이 '6대 4' 정도로 되면 잘된 협상"이라고 말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문 중 출총제 폐지 법안, 금산분리 완화 법안, 이른바 사회개혁 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 또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상정 여부를 못 박지 않은) 미디어 쟁점 6법 외에는 (민주당이) 상정을 막을 구실이 없다"며 "종부세처럼 상임위에 일단 상정되면 토론을 거쳐 여야가 타결점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이명박계 등 강경파가 수긍하지 않을 경우 당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물론 미흡하게 생각하실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설득하도록 하겠다"며 "(합의문 사인 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미흡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자신만만' 원혜영 "70점... 의총 추인 여부 걱정 안 한다" 낙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점수를 준다면 "70점"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내일(7일) 열릴 의총 결과도 낙관했다. 원 원내대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협상한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얻지 못한 '나머지 30점'은 미디어 관련 법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한 점이다. 이번 협상에서 여야는 상대적으로 이견 차가 큰 6개 법안(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나머지 2개 법안(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민주당의 요구가 완전히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원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 모두를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6+2'로 쪼개졌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방송법 등 미디어 쟁점 6법과 금산분리 완화 법안, 이른바 사회개혁 법안 등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둔 점은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이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단독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에서 통상) 첨예한 사항에 대해 '노력한다'고 해왔다"며 "미디어 쟁점법의 경우엔 상임위 상정부터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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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6일 저녁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과 한미FTA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일괄 타결한 뒤 밝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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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6일 저녁 8시]

여야, 쟁점법안 협상 극적타결... 미디어 관련 쟁점법은 처리시한 못 박지 않아

여야가 쟁점법안의 처리 시기·방식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한나라당·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 교섭단체는 6일 저녁 7시 45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냉각된 지 20일만의 일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 내용에 대한 최종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총에서 이변이 없는 한 합의 내용은 최종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10개항으로 된 교섭단체간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1.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2.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5.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6.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7.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8.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단, 종교차별금지법 2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상법개정안(감사선임개정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9.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문 제6·7항만 처리한다.

10.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한다. (단, 야당은 무소속 포함 의석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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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6일 저녁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과 한미FTA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일괄 타결한 가운데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원내부대표가 교섭단체간 합의문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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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6일 저녁 7시 16분]

쟁점법안 처리 협상, 타결될 듯
여야 원내대표 '잠정 합의안' 마련... 한나라당, 최고위서 추인

해를 넘기며 계속해온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 협상이 6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잠정 합의안'을 논의한 결과,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등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동안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잠정 합의안의 윤곽이 잡힌 이날 오후 6시께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했고 이를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의 골격은 이렇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협의 처리 ▲미디어 관련 8법 중 전파법·언론중재법은 현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 나머지 법안은 시한을 못 박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 ▲금산분리 완화 여부는 시한을 못 박지 않고 합의 처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는 현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 ▲사회개혁법안(13개)은 시한을 못 박지 않고 합의 처리

이날 협상에서는 이밖에도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주당 측은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행전안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간 견해가 맞부딪히자 민주당에선 '정개특위 논의'를 한나라당이 받을 경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임시국회 추가소집에 응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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