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고공농성 미워도 목숨 갖고 장난치다니"

인권·종교단체, 정몽준 의원에게 현대미포조선 굴뚝농성 사태 해결 촉구

09.01.05 18:41l최종 업데이트 09.01.05 18:41l

큰사진보기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44개 종교인권단체가 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대미포조선 사태의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44개 인권·종교단체가 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대미포조선 사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미포조선 사태는 지난 2003년 현대미포조선 사내 하청기업 용인기업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대량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법 규정에 따라 '종업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5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측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확정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반년 넘게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와 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에는 현장사무실 4층 난간에서 목을 매고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던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이홍우 조합원이 사측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투신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옛날 만석꾼은 흉년에 곳간 열어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했다"

큰사진보기
▲ 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대미포조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인권종교단체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 측이 울산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음식과 침구 등의 공급을 막는 등 비인권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현재 현대미포조선 사태의 정점은 지상 100m 높이의 울산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위.

이 굴뚝 위에서는 현대미포조선 노조 현장조직 간부 김순진씨와 이영도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 수석본부장이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용인기업 해직자 30명의 복직과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13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성자들은 사측과 경찰의 방해로 음식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3일에는 현대중공업 측이 음식 및 침낭 지급을 막아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굴뚝 농성자에게 침낭과 물, 음식 등을 공급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긴급구제를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사측이 굴뚝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음식물과 침구도 반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아무리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이 밉다 해도 사람의 목숨을 갖고 위협을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 "순환출자구조로 돼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사주인 정몽준 의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 의원은 당장 굴뚝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음식과 침구를 올려주는 일부터 발 벗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형사처벌 이전에도 피의자가 아프면 치료부터 하고 처벌한다"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본은 얼마나 반인간적이냐"고 분개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정부나 재벌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법과 원칙을 지킬 뿐"이라며 "현대미포조선은 적어도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뒤에 당당하게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이영희 최고위원은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만석꾼은 민란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곳간을 열어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이 시대의 만석꾼인 정몽준 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꾸짖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약탈하고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는 법안들을 내놓을 때, 대통령을 꿈꾸는 정몽준 의원이야말로 곳간을 열어 만석꾼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란이 일어나고, 암행어사가 출두해 만석꾼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의원회관 정몽준 의원실을 방문해 현대미포조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큰사진보기
▲ 울산 지역 노동자 2명이 열흘째 소각장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조합원이 현대미포조선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의원에게 '현대미포조선 노조활동 현장탄압 중단, 이홍우 조합원 투신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