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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중에 한미FTA와 관련된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릴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정부측도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완대책을 발표하면 민주당이 반대할 근거가 없어진다"며 이같은 계획을 언급했다. 또 한국의 통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협상론을 일축했다.  

 

홍준표 "보완대책 발표하면 반미주의자들의 반대도 없어질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주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보완대책을 정리하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해 FTA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반대할 정치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1년간 선보완 후비준을 주장해왔는데 우리가 이를 수용해 보완대책을 발표한다"며 "한미FTA에 관한 한 일부 반미주의자들의 맹목적 반대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한미FTA는 민주당이 체결한 협정"이라고 말한 뒤, "민주당이 보완대책도 없이 선보완 후비준만을 주장하는 것은 대안정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명분이 없으면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년 1월 10일 이전까지 처리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때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처리시한을 못박았다.

 

지난 5일 한나라당 등 4당 원내대표들 명의로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결국 한나라당은 오는 12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주력한 뒤 임시국회 동안 한미FTA 비준안은 물론 논란을 빚고 있는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본부장 "재협상은 없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정부측도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론을 일축하며 비준안 처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FTA 협상을 지휘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중앙선데이> 인터뷰에서 "재협상은 없다"며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같다"고 재협상론을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자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행동을 하는 게 정답"이라며 "새 행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 중 통상 파트를 몇 번 읽어 봐도 현재 서명된 한·미 FTA에서 고쳐야 할 것은 없고, 노동·환경 기준도 모두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FTA 속도조절론과 관련, "보호주의는 침체를 장기화·악화시킬 뿐"이라며 "특혜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FTA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움츠러들면 나중에 힘들다"고 전제한 뒤, "최근 인도와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은 내년 초 마무리될 것"이라며 "호주·뉴질랜드와는 내년에 시작하고, 남미와의 FTA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회의에서는 지방균형발전법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이 12일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합의한 상태"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회의장을 믿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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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