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사업은 누가 뭐래도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신뢰를 쌓고 기본적인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게 된다면 그것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김형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정책총괄팀장을 27일 만나 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 방향 등을 들어봤다. 인권위는 최근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는 인권위가 2006년 발표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북한 내 인권도 '북한인권' 범주에 포함되지만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상호존중과 번영을 약속한 만큼 냉전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의료를 비롯한 정착문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책연구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 각별한 배려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통일이후 남북통합 측면은 물론, 남한사회 내부 지역감정과 소외감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소수자이며 약자인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들어 북한인권 사업을 펼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인권포럼을 발족하여 의견청취와 토론 영역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향이 다른 분들을 함께 모실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북한인권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입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태도"라며 "배타적으로 의견을 제기해 커뮤니케이션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문제는 없다거나 언급하지 말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물론 남북관계를 도외시한 채 인권의 보편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냉전대립 속에서 개인이 불행한 경험을 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상황에 말려들어간 것"이라며 "자진월북이든 납북이든 당사자와 가족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북한인권 사업을 안 한다'는 지적에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인권위 활동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은 국가기관으로써 인권위가 유일하다. 공론의 장에서 지혜로운 합의를 이뤄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후납북피해보상법 등에 의견 표명을 해왔고 최근 국정원장에게 월선 북한주민 북송과정에서 신변보장 등 권고,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권고, 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 권고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