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발표된 유엔 주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4차 발표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증가했고,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가져왔다는데 합의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계속적인 증가가 진행되면서 자연재해의 강도는 심화되었고, 2005년에 있었던 미국 뉴올린즈의 카트리나 재해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도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사회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슴이 드러났다.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문제이며, 모든 나라의 협력하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얼어붙은 경제환경에 처한 한국에서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변화에의 대응으로부터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

무엇이 기후를 변화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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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석탄, 석유)에의 의존은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화석연료는 전기, 운송수단, 컴퓨터나 음식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모든 것들에 쓰이지만,  전기에너지 발전소나 공장들, 그외에 농사 지을 땅을 얻기 위한 산림파괴,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 운송수단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들은 홍수, 태풍, 가뭄, 산불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를  가져왔다.

지난 이만년 (200세기)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4도 정도 증가했으나,  최근 백년(1세기)간 평균기온은 0.8도 증가를 기록했다. 그 영향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증가하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갔으며, 기후 및 계절패턴이 변화했으며 심각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인 대응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의도로, 전지구적인 대응이 가시화된 것은 1992년이다. 각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해당 국가가 "자발적"으로 규제하자는 내용의 조약에 사인했고, 이 조약은 1997년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로 발전했다.

강제적 규제 조항이 추가된 이 의정서에는2007년까지 약 174개국이 비준하였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감시외에는 다른 의무조항이 없는데다,  지구온난화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반대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없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들의 경제개발 및 화석연료 의존으로 발생한 지구온난화를 개발도상국의 규제를 통하여 얻고자 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911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든 미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 심각한 자연재해의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으로 주요의제가 되고 있다.

시급한 국제 사회의 정치경제적 해결 방안

기후변화와 관련한 학계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석유의존도 감소나 대체에너지개발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전지구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토의정서를 지지하며 환경규제에 앞장서는 유럽 연합의 경우, 공해 배출 규제를 위하여 최대한도거래제(Cap and Trad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최대방출량을 정한 허가서를 기업간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친환경기업의 경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 공해물질의 방출을 줄이는 공해무역(Emission Trading)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미국대선기간동안 기후변화는  주요이슈 중에 하나였다. 오바마 당선인도 언급한 이 경제적인 인센티브 방식은,  이미 미국에서 대규모 공해배출 기업들에 대해 공해 방출한도에 제한을 두게 한 clean air act법(1990년)의 효력발생으로 산성비의 주범인 황화가스의 방출을 감소시킨 바 있다.

오바마당선자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친환경 일자리의 창출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한국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질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행정적인 접근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 재해 발생지역 및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소통에 한국이 무엇을 할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재정적, 기술적 협력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