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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한 총리는 10년간 모은 외환보유고 날린 책임 통감하라" 4일 오후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IMF 사태 이후 10년에 걸쳐 쌓아 놓은 외환보유고를 현 정부가 날리고 있다면서 한승수 총리를 향해 "책임을 통감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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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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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4일 저녁 7시 15분]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대북삐라
일부 보수단체들이 살포하고 있는 삐라(전단)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논란이 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촉구한 뒤 "대북삐라 살포가 국익에 반대된다면 행정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단속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북간 합의사항을 민간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촛불시위 유모차는 '아동학대'라고 단속하면서, 삐라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왜 검토하지 않느냐"고 몰아부쳤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고,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에도 그해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고 돼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도 똑같은 견해다,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중단해달라는) 종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고압가스관리법 적용이 가능한지 관계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가 삐라살포 자제요청을 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삐라를 들고나온 박선영 의원은 김하중 통일부장관에게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처벌할 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처벌할 법이 없다"는 김 장관에게 "법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협박 아니냐, 돈 대주고 뺨맞고 제 나라 국민 총에 맞아죽게 하고 민간단체에 협박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몰아붙였다.
김효재 의원도 김 장관에게 "삐라를 봤을텐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느냐, 정부가 예산이나 정보를 제공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예산은 지원한 게 없다"고 답하자, 다시 "민간단체 활동에 통일부가 왈가왈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이 상호비방 중단에 합의했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주제넘은 행동"이라며 "삐라 살포는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 한 총리만 집중공격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할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한승수 총리를 맹공해 눈길을 끌었다.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박 의원은 노태우 정부때 상공부 장관, 김영상 정부때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 김대중 정부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한 총리의 경력을 거론하면서 "처세의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말도 생략한 채 한 총리를 답변대로 불러내 "UN 총회 의장을 지낸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북 포용정책을 반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다'고 하더니 이명박 정부의 총리가 되셨다"면서 "김영삼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할 것이냐,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또 "김영삼 정부때는 대북문제에서 소외돼 경수로 비용을 다 물어냈고 IMF국난을 당했는데, 총리는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총리가 그 책임의 핵심에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가 "좋은 말에 감사한다.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남북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피해가자 박 의원은 "참으로 한결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고 냉소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측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발언 순서 10분전에 질문자료를 공개하도록 했고, 질문도 한 총리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다.
[1신 : 4일 오후 2시 20분]
남경필 "'잃어버린 10년' 탓 그만하자"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의 대표구호였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공개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경필 의원(경기 수원 팔달)은 4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이제 '잃어버린 10년'탓은 그만하자"며 "지난 10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시기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경제학자 출신인 한 총리는 "경제학에서는 성장잠재력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10년은 성장잠재력이 상실된 시기였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얻은 것도 많지 않느냐, 역사에 단절은 없다"면서 "대북 불법송금은 잘못된 것이지만, 남북화해는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적기"라면서 "남과 북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극찬했었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한 총리로부터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금산분리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나도 이것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는 큰 요인은 아니"라면서 "여야 갈등과 사회적 논쟁을 무릅쓰면서까지 서둘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 미국의 위상변화에 대한 준비 등을 강조했었다.
추미애 "한미FTA 되면 환경과 먹을거리 심대한 위험"
이에 앞서 질문자로 나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추 의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역진방지제도를 한미FTA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은 뒤 "정부는 이것을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금융위기가 파생상품 때문에 발생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문을 활짝 열려고 한다"면서 "또 한미FTA가 되면 우리 환경과 먹을거리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한 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미국도 우리에게 같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협상내용이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한미FTA는) 경제위기를 이겨낼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한미관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뉴스가 될 것이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한 총리는 이어 "한미FTA는 이전 정부에서 타결한 것을 현 정부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고, 추 의원이 "이전 정부가 잘못했던 일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전 정부가 잘못한 일이 많지만, 이건 잘한 일이다"라고 응수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박선영 "자원외교·실용외교 떠드는 것은 천박한 외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 주도로 자원외교·실용외교를 천명하면 해당 국가의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상대국의 국력이 신장된 뒤에는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맹공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외교정책의 기조와 목표가 '실용', '자원외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이 안되면 경제가 지탱하기 어렵다. 외교 이전의 문제다"고 답하자, "상당히 천박하다. 임기응변의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실용을 내세우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너무 폄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도배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나라의 외교정책은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내는데, 우리 정부는 손익계산에만 치중한 '실용외교', '자원외교'라는 비외교적 용어, 반문명적인 외교용어로 스스로 국격(國格)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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