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25일 새벽 12시 55분]

힘빠진 '반말' 유인촌 "의원님들에게 그런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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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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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마지막 국정감사는 다음날을 맞기 딱 1분 전인 24일 11시 59분이 되어서야 끝났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이 모두 종료된 후에도 고성을 지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유인촌 장관이 사진기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말한 영상을 보여주며 '욕설에 버금가는 말'을 한 이유를 추궁했다.

유 장관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비록 증인으로 나와 있지만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서 사진기자들에게 찍지 말라고 했다. 내 입장은…사진기자가 이 자리에 있으면 사과드리고 싶지만 다른 감정 표현은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기관장이 최선을 다해서 국감 받고 있는데 계속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런 말은 부모에게도 듣지 못했다. 그동안 다 삭히고 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니다."

전 의원이 "그 처신과 행동에 대해서 '본인 기분 나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 해명과 사과가 되나"고 물었고 유 장관은 "사진기자한테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 장관은 '사과'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나중에 사진기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대답했다. 유 장관은 서갑원 의원이 "오늘 질의에 기분이 상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신재민 "YTN노조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을 뿐"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신재민 차관에게 집중됐다. YTN 관련한 것이었다. 신재민 차관은 "'YTN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YTN) 노조위원장이 보낸 기자가 먼저 찾아왔다. 그 기자가 찾아와서, 원래 약속을 두 시간이나 늦추면서 만났다. 'YTN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물어 '(YTN을) 가진 적도 없고, 내가 말한 그대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니 잘 풀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묻길래 '경인방송처럼 재허가 안날지도 모르고 다른 보도채널 허가가 나올지도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안겠냐'고만 말했다.

그랬더니 이 기자는 '정부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안되는데', 'YTN 노조가 힘들어지는데'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법이 없겠느냐'고 말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YTN 종사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YTN 노조의 성명을 보니 협박한 것처럼 나왔다. 진의와 선의가 왜곡됐다. 기자했던 사람으로서 실망했다. 아무리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더라도, 공개적으로 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기자의)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같은 신 차관의 발언과 관련 YTN 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신 차관이 국감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YTN 일부 노조원들이 해고된 것은 사장 반대투쟁을 해서가 아니라, 90일 이상 물리적인 방법을 썼고, 어떤 때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신 보강 : 24일 저녁 7시30분]

국정원·이종걸 '졸개' 발언으로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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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왼쪽)이 유인촌 장관과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시작을 기다리며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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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국정감사가 최악의 파행을 빚고 있다. 오후 4시 20분경 정회했던 회의는 5시 10분경 속개됐다. 그러나 여야 사이에 '국정원법 해석'을 둘러싸고 거친 언쟁만 벌이다가 오후 5시 55분경 다시 정회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신재민 차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거칠게 대립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보였다.

정회가 선언된 순간 유 장관은 허리에 손을 얹고 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저희 정말 겸손하게 감사받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4명의 사진기자들이 이 장면을 찍으려고 하자 유 장관은 갑자기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기자들 찍지마...이씨, 찍지마" "성질 뻗쳐서 정말~",  "사진 찍지마"라며 반말로 소리를 질렀다. 유 장관은 만류하는 신재민 문광부 차관에게 이끌려 퇴장하면서 한번 더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역정을 냈다.

신재민 "국정원 직원, 정부관계회의 참석... 그럴 수 있다"

이날 논란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서갑원 "신재민 차관이 보내준 자료을 보면, 지난 8월 26일 17시~18시 '장관 브리핑 후속조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제2차관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국정원 국장급 직원이 참석했나?"
신재민 "과장급 직원이 참석했다. 종교 담당 직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갑원 "국정원은 대공·방첩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할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법 규정 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나?"
신재민 "그렇다."

서갑원 "그럼 국정원법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신재민 "국정원 해당 직원은 정부 관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갑원 "국정원법 제 3조에 국정원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의 일을 하면 처벌받는다. 차관 맞나. 지금 제정신인가?"
신재민 "표현이 지나치시다.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무범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가를 일이다. 제 생각은 다르다."

나경원 "국정원 끼면 신공안정국? 국정원 폐지법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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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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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국정원법에 보면 정보 및 보안업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며 "국정원도 정부 기관이다. 국정원이 참여하면 신공안정국인가? 그러려면 국정원 폐지법을 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마어마한 중대발언" "큰일 날 발언"이라고 비난하면서 1라운드 질의가 끝났다.

오후 5시 15분경 시작된 2라운드 역시 '국정원법'이 핵심이었다. 두 당 의원들 사이에 거친 공격들이 오갔다.

서갑원 "(나경원 의원은) 질의 도중 국정원 직원은 어느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냐고 했는데… 못하게 되어 있다. 나경원 의원님은 암울했던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 "심하다")

이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신 차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 국정원이 불교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월권행위다. 8월 1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모여서 방송관련 논의를 했는데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음 밝혀졌다. 지난주 노동부 국감에서는 국정원이 사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신 차관은 '뭐가 문제냐' '당연히 그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심각한 발상이다. 신 차관의 사과와 답변을 요구한다."

이후에는 두 당 사이의 치고받는 공방이 이어졌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정원 개입에 대해서 5공 이후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 정치사찰하고 고성능 도청장치 도청도 시도했다. 야당 대선 후보의 주변 사람들 수백 명 개인 사찰했다.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행위였다."

이종걸 "이명박, 졸개, 정권 사기극"... 한나라 강력 반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발언 이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내용이었다.

"10년 전 부도난 국가 넘겨받았다. 지금 정권은 8개월 만에 600억불 까먹었다.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한다. 사람들이 지난 10년이 그립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참회해야 한다. 정권 잡자마자 주가 3000 얘기했다. 그러긴커녕 8개월 만에 40% 삼켰다. 정권 사기극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 어디 나와 웃을 자격 없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낙하산 대기자들, '이명박의 휘하들, 졸개들'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가해자'들이다."

이종걸 의원 발언에 고흥길 위원장이 "호칭 없이 '이명박'이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어 최문순·진성호·김창수 의원을 거친 다음 차례가 돌아온 강승규·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정회 요청'을 했다.

"비통하다. 아무리 면책특권을 주는 국회라도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이명박'이라고 하고. '이명박의 휘하' '졸개', '4000만 국민 사기극'… 도대체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할 만큼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 있는 건지 계속 국감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종걸 의원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정회 요청한다."

고흥길 위원장은 "천정배 의원이 신재민 차관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 이종걸 의원의 '대통령 호칭 생략' 등에 대한 사과 요구를 처리하고 회의 정상화시키겠다"며 "안되면 정회로 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재민 차관이 "서갑원 의원 질의 때 (국정원 직원이) 당연히 참석한 줄 알고 답변했는데 정회 시간에 알아보니 참석하지 않았다. 잘못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전체 의원에게 사과한다"며 "또 법원에서 판단해 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서갑원 의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정배 의원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그 자리에 왔느냐 안 왔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국정원 직원의 참가가 아무 문제없다는 차관의 생각이 심각한 것이다. 위원장은 다시금 확실한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다시 "정회해" "정회해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엔 이종걸 의원이 입장을 밝힐 차례였다. 이 의원은 "'졸개' 발언은 과했다는 점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이외 발언은 이전 발언과 거의 유사했다.

그가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도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뛰었던 의원들 계실 텐데 사기행위 동반 가해자들"이라고 말하자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의 중단해 달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종걸 의원은 말을 이어갔다.

"오늘 이 발언의 단초가 된 안형환 의원도 선대본에서 열심히 뛰셨던 분으로 보이고…"

이 대목에서 소란이 더 커졌다. 안형환 의원은 "잘 걸렸다. 정확히 합시다. 뭘 갖고 얘기해야지…"라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해"라고 외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고 위원장은 급하게 5시 55분경 감사중단을 선언했다. 7시24분 현재 고 위원장의 통보로 피감기관 단체장과 증인들은 저녁식사를 하러 나간 상태다.

[2신 : 24일 오후 4시]

"'YTN 포기' 발언 사실인가?" 신재민 "부인하지 않겠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YTN 포기" (YTN을 보도채널로서 재승인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보도채널을 허가하겠다고 언급한 것)발언을 인정했다. 신 차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감사에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YTN 포기 발언의 사실여부를 묻자 "뉘앙스와 본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석에서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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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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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YTN 포기했다는 보도 사실인가?"
신재민 "'카더라'식 보도다. YTN 노조가 낸 성명을 나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내가 말) 한 것인지 밝히면 답변할 수 있겠다."

장세환 "(YTN 포기 발언)했나 안 했나?"
신재민 "YTN 노조가 낸 성명의 날짜를 생각해 보니 그 날 저녁에 만난 사람이 10여 명 이상 되는데…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책임질 만한 자리에서 (발언)한 적은 없다."
장세환 "그럼 사석에서는 했단 말인가?" 
신재민 "부인하지 않겠다."
장세환 "보도채널 재승인 거부하고, 신규 보도채널 허가하겠다는 말 했나?
신재민 "그런 표현은 오고 갔지만, 내가 한 말도 아니고 그 뉘앙스 아니었다."
장세환 "그날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YTN 사태는 민간 기업 노사분규로 비일비재한 일이다, 국회가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가?"
신재민 "대체적으로는 맞다. YTN 사태가 정치문제화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얘기한 것이다. 정치 문제화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관리 책임'을 따졌다.

전병헌 "YTN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민간 노사분규인가?"
유인촌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성이나 언론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전병헌 "YTN 사태가 노사분규인가? 임금 관련해서 싸우고 있는 문제인가?"
유인촌 "YTN 사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방통위하고도 문제 있을 수 있어 개입 안하고 있다."

전병헌 "그런데 신재민 차관은 툭하면 YTN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데 장관은 왜 시정 조치 않고 있는가. 지난 9월부터 계속 YTN 언급하고 있다. 당시 장관의 지휘 통솔 문제, 관리 감독이 무능한 것도 지적했는데 왜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유인촌 "공식적으로 의견 낸 것을 듣지 못했다. '설'로 나오는 것이지 본인이 공개한 적이 없다."
전병헌 "신 차관이 "(YTN 사태는)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신재민 "'민간현장에서 노사분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유인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그럼 못하게 하면 되는 건가? 전 의원님 말씀 잘 알겠다."

전병헌 "정부 공식 대변인이 누군가."
유인촌 "나다."

전병헌 "차관이 자기 혼자서 정치적 행위 하는 게 브리핑인가? 신 차관의 말에는 장관의 뜻과 의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개인 생각을 정권의 실세인양 허세를 부리기 위해 6명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를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게 맞나?"
유인촌 "(브리핑)현장에서 (기자들)질문 나오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병헌 "적절치 않죠? 이런 발언은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말이다. 신 차관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의 부적절한 처신, 언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든가. 장관이 포괄적 채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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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시작을 기다리며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왼쪽)과 최구식 의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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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4일 오후 2시]

팔짱 낀 신재민 차관, 큰소리 치는 나경원 의원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 국감은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여야 사이의 공방이 치열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직후인 8월 11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의 회동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요구했던 KBS, YTN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다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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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직후인 8월 11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회성 국가정보원 제2차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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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어제(23일)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는데도 알만한 분들이 억지를 부리신다"며 "(진상조사단 구성, KBS 대책회의 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만나서도 안 될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다, 더욱이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나온 것도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 ▲지나친 피해의식 ▲지나친 자기확신으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피해의식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기관이 하나 참여했다고 해서 언론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YTN의 경우,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 등을 제외하고도 사내 갈등이 100일째 치닫고 있어 합의라도 붙여봐야 하지 않겠냐는 뜻도 있다"며 "여당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상 조사단 구성을 거절했는데 한번 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 노조만 만났다고 반대하실 거라면 여당에서는 구본홍 사장을 만나면 되지 않겠냐"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거부한 것은 언론을 파괴하려는 여당의 강경노선 때문이다.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 끝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YTN 주식 매각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등의 태도 때문에 문방위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종걸 의원은 신 차관에게 지난 8월 호텔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과 8월 중 호텔 조찬을 갖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제 기억에는 없는 일"이라며 "올림픽 기간 중 베이징에 간 적도 있고 8월 15일 이후로는 휴가 기간이라 서울에 거의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이 여러 차례 조찬 여부를 물었지만 신 차관은 "기억에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는 오히려 "평생을 다 털어서 답하란 이야기인가"라며 "조찬이야 여러번 하지만 말씀하신 건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고흥길 위원장 대리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팔짱 풀고 답변하라"고 질책하자 "이 자세가 불편하십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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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YTN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조영택 의원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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