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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세미나  사단법인 '시대정신'이 14일 서울 정동 배제학당 역사기념관에서 '북한의 붕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 '시대정신' 세미나 사단법인 '시대정신'이 14일 서울 정동 배제학당 역사기념관에서 '북한의 붕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 시대정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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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진영이 북한의 체제붕괴시 6자회담 참가국들이나 유엔에 의한 '국제공동관리 방안'을 적극 공론화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공동관리 방안'이란 북한에 급변 사태로 체제붕괴가 일어나더라도 당장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 지역을 한동안 독립된 국제적 공동관리체제 하에 놓아두자는 것. 여기에는 북한의 체제붕괴에 따른 혼란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흡수통일' 주장에 머물러 있던 보수진영 내에서는 보기 드문 논리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공동관리'는 결국 '반(反)통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이 방안이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병직 "북한 붕괴하면 휴전선 더욱 강화해야"

'뉴라이트재단'의 후신 사단법인 '시대정신'의 안병직 이사장은 14일 "북한이 붕괴할 경우 휴전선을 더욱 강화해 주민이동을 통제하고 북한을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오후 시대정신 북한위원회가 서울 정동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하의 세미나 발표를 통해 '국제공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 북한 내부로부터 대체권력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재건은 외부권력에 의하여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어느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려 하면 북한은 분쟁지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6자회담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는 "유엔 관리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또 "(북한의) 국가재건에 있어서 성급한 개혁·개방은 금물"이라며 "성급한 개혁·개방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적응불능사태를 가져올 뿐 아니라 통일비용을 천문학적 수치로 높이면서 남북한의 경제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남한과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은 보금자리를 잃고 남한 주민의 종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상당기간 독립된 정치경제 단위로 유지돼야 한다"고 '즉시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이사장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통일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도 그들의 결정에 맡기면 된다"면서 "본래 통일은 남북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민족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동복 "남쪽 사기꾼·투기꾼들 북으로 몰려갈 것"

이날 세미나는 뉴라이트 측이 작심하고 '국제공동관리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판을 벌인 인상이 짙었다. 뉴라이트 진영의 좌장격인 안병직 이사장은 그 동안 언론 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해 이 방안을 주장해왔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맞춰 이 방안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와 김태우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안 이사장 3인이 발표를 하고, 이어 최주활 국가안보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 박성조 동아대 석좌교수가 토론을 벌였는데, 대부분의 발표와 토론이 '국제공동관리 방안'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안 이사장의 발표에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보수진영의 통일방안 정립이 진통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동복 대표는 "국제공동관리는 사전적 개념일 뿐 현실에선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동서독 통일의 예를 들어 "서독이 동독을 통일한 게 아니라, 동독이 국가를 해체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해서 통일이 된 것"이라며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올 때 통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붕괴할 경우 두 달 안에 남쪽의 사기꾼과 투기꾼들이 북으로 몰려가 동포들의 이권을 농단할 것이 우려된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입각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위원장도 안 이사장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제정세 등 모든 여건이 맞아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도 비용 때문에 이를 미룰 것이냐"며 "통일문제는 경제적 척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민군 상좌 출신인 최주활 연구위원은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작용이 없는 한 북한에 급변사태는 절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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