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중앙·가로변)를 영업용 택시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오래된 논란이 최근 급격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허태열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택시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간 사활을 건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실제 양 업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명호 전무이사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경동 부이사장이 나와, 한 치 양보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 대표적인 예.

택시업계의 주장은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버스와 맞먹을 정도로 높아진 만큼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반면 버스업계의 주장은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전용차로가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며, 이로서 전용차로를 만든 근본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라는 것이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시민1 - 반대] 한정된 공간에 운행 대수 통제도 안 돼

직장인 권아무개(32)씨는 지난 2004년 7월 1일을 다시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 날은 속칭 '강남대로 버스전철' 사건이 일어난 날. 평소 가로변 차로에서 장기정차(일명 '짱박기')를 하던 경기도 직행 좌석버스들이 이날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뒤 장기정차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 30여 대가 그대로 서있는 일이 일어난 것.

"그날 버스만으로도 전용차로가 꽉 차 강남대로 전구간에 걸쳐 버스가 늘어서는 참극(?)이 빚어진 바 있다. 여기에 운행대수의 통제마저도 되지 않는 택시 진입까지 추가허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필히 마비될 거다."

대학생 정아무개(25)씨는 "함께 대학교를 다니는 죽마고우가 지체장애인이다. 가끔 친구와 함께 통학을 할 때가 있는데,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에서 도착 예정정보를 확인 후 시간 맞춰 버스정류장으로 가면, 버스정류장에 수 많은 택시가 들어서 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마저 택시가 장악할 경우, 지체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은 더욱 불편해질 것 같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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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로 내 강남역 가로변버스정류장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초기에는, 마을버스 및 일부 지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버스노선에 대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버스정류장을 '터미널'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직행좌석버스의 고질적인 장기정차(일명 '짱박기')로 인해, 차량정체가 심화되는 '버스트레인' 현상이 벌어지자, 현재는 인천·수원·용인·화성 등으로 향하는 장거리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가로변버스정류장을 이용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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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 - 찬성] 택시도 엄연한 대중교통...비싼 요금인 만큼 권리 보장해야

직장인 김아무개(26)씨는 "승용차10부제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10부제 날이면서 피곤할 때에, 집에서 직장까지 큰 돈 주고 택시를 탄다. 하지만, 택시를 탈 경우 평소보다 일찍 나가야 하고, 버스를 탈 경우에는 갈아타더라도 조금 더 늦게 나가도 된다. 돈을 더 주고서 불량한 선택을 하는 지금의 대중교통 환경이 올바른 것인가 싶다"라며 "버스전용차로라는 이름부터 바꾸고 '사람이 탄 택시' 만큼은 들여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부 최아무개(47)씨는 "생각해 봐라. 쌩쌩 달리는 버스와 거북이걸음으로 기어가는 택시가 있다면 무엇을 타겠느냐? 당연히 저렴하고 빠른 버스를 탈 것이다. 종종 택시를 타고 이동하지만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에서의 택시의 장점은 '편하다'라는 것 외에는 없다. 좌석이 편한 점, 내가 가려는 곳에 정확히 간다는 점 등이 전부이다. 택시도 엄연한 대중교통이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생각해줘야 한다"라며 찬성했다.

직장인 이아무개(43)씨는 "바빠서 택시를 어쩔 수 없이 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중에는 급한 일을 겪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 급히 어딘가 갈 일이 있어 비싼 돈을 내고 택시를 탔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지점에서 버스보다 느려 화가 나더라.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역시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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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정류장 파리 메트로 7호선 'Porte de la Villette'역 앞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정류장. 파리의 경우, 일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택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자전거의 진입도 함께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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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1 - 반대] 택시 과잉공급에서 근본 원인 찾아야

대중교통관련 갈등해결모델 연구를 진행중인 허윤씨는 "홍세화씨(현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의 저서인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에는 과거 파리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파리와 서울 모두, 교통여건이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전제한 뒤 "허태열 국회의원이 밝힌 '택시수입금 감소' 문제는, 택시 과잉공급에서 근본원인을 찾아야 한다. 버스전용차로를 희생양으로 삼아선 곤란하다"라고 반대했다.

또 "승객을 태운 택시만 버스전용차로 진출입을 허용한다 해도, 도로 정체가 극심한 서울 교통여건과 정해진 정류장이 없는 택시 특성상 아무 곳에서나 버스전용차로 진출입을 시도하므로 많은 혼란과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다. 1996년에 의주로에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시범적으로 허용 후 단 1주일 만에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택시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인 후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첨언했다.

다음철도동호회 권오현 대표도 택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권 대표는 "옛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혼잡 구간의 특정 시간대에 탄력 운영했다는 사실 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반면 현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전철이 전철 전용궤도로 운행하듯 버스에 전용공간을 줘, 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지하철(최소 경전철)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심지어 모든 버스가 아닌 주요 간선노선만 진입을 허용하는 곳이 다수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런데 이처럼 기존의 버스전용차로제와 개념을 달리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목표로 수립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 외 타 교통수단의 진입을 허용하면 본질적으로 현 버스전용차로 정책의 전면 포기 및 과거로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버스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위해 지하철 터널에 버스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비유가 가능한 수준의 정책제안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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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버스정류장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경인로 및 마포로(16.2km), 수색로 및 성산로(9.9km), 도봉로 및 미아로(15.8km), 망우로 및 왕산로(14.3km), 천호대로 및 하정로(15.9km), 강남대로(12.8km), 시흥대로 및 한강로(18.7km) 구간에서 시행중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중 강남대로는 가장 많은 버스가 오가는 도로로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많은 버스가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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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2 - 시기상조] 정책으로 고려할 만하나 기술면에서는 시기상조

교통평론가 한우진씨는 정책 측면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접근을 시도했다.

한씨는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용량이 큰 버스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버스 회전률을 높여 수송력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도로 전체의 수송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단순한 대용량 차량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교통'인 버스를 우대해,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이자 세금을 받은 정부의 의무인 '공공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부의 재분배에도 기여하게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정책적·기술적 측면을 동시 고려해야 한다. '과연 택시가 사회적으로 우대해야 할 공공교통수단인가'라는 점에 있어 택시는, 이용요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 모두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는 공공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의 양이 많고, 심야대중교통망이 부족하며, 지하철과 버스의 불편한 점이 많아 택시이용률이 높다. 따라서, 택시가 자가용과 버스의 중간 정도의 위치다 보니,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주행허용은 어느정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 측면의 접근에서는 "버스와 택시는 주행방식이 매우 다르다. 버스는 전 정류장에 정차하며 정류장 추월이 적지만, 택시는 가속도와 최고 속도가 빠르고 정류장 정차가 없으며 늘 추월해야 한다. 따라서 버스와 상이한 성격의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 버스주행을 방해하게 된다. 버스전용차로 주 설치이유가 '버스의 주행 안정화'에 있는데, 택시 진입은 예산투입의 효용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후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택시 진입 시 택시서비스가 일부 개선되고 속도도 빨라지겠지만, 그에 비해 정성적으로 버스서비스가 떨어지고 정량적으로 버스 운행에 방해가 된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악영향이 클 것이다. 이는, 버스이용객이 훨씬 많기에, 서비스·수송력 저하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족한 버스전용차로를 근근히 운영하는 현 상태에서는, 택시보다 버스를 우선적으로 우대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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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역 버스정류장 영등포역의 경우, 경인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 도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서울 내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하지 않는 주요지점의 경우,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변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긴 택시 행렬로 인해, 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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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3 - 대안]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비 러시아워 시간대 허용은 어떨까?

그렇다면, 대중교통 관련 전문가들의 원활한 해결책 및 좀 더 생각해볼 만한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택시운송사업 분야 연구를 꾸준히 진행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연구위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활성화 차원에서 생긴 전용차로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지역 사정과 개별 도로 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사정과 개별교통량에 대한 조사 후 소통과 안전문제점이 적을 경우,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진입은 부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레일플러스 이승호 편집위원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언론에서도 자주 다뤘듯 '버스트레인' 현상이 발생 중이며, 시종점부에는 한꺼번에 진출입하려는 버스만으로도 교통정체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서울 시내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점차 타 간선도로로도 확대중이다. 출퇴근 시간 및 상습 정체구간을 피한 조건부 허용의 경우 일정 기준하에 제한적 진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도로특성상 진출입이 특정 구간에서만 생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 시내에 비해 택시 진입에 좀 더 양호한 조건이다. 그러나,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위해 버스와 택시 모두 1차선 진입을 시도할 경우, 지금도 심각한 나들목 일대 정체를 보다 심화시켜 버스는 물론 자가용·화물차 등 모든 교통류 흐름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점진적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권오현 대표는, 새로 지어질 예정인 신도시는 물론 기존의 도시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전용도로'(Transit Mall)와 '대중교통전용차선'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대중교통전용차선은 기존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변형안으로, 버스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대중교통전용차선'으로 개명해 택시도 공유하는 방식과, 영동대로 등 가로변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면서 차선 수가 매우 많은 대로의 편도 2차로를 '대중교통전용차선'으로 설정(1차로는 정차·추월 전용, 2차로는 주행 전용, 형태로 운영)해 버스와 택시가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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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아침의 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요일 아침의 경인로 동양공업전문대학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경기 좌석(301, 320, 510, 905), 경기 일반(88, 92), 서울 간선(160, 260, 600, 660A, 660B), 서울 지선(5614, 5626, 5712, 6513, 6637, 6640) 등 많은 버스노선이 운행중이라 항시 혼잡하지만, 일요일 아침과 같이 통행량이 적을 때에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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