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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결과, 공정택 현 교육감이 재당선됐다. 선거일이 평일이고 당일 비가 오는 등 날이 궂어 가뜩이 유권자의 관심을 얻지 못한 교육감선거, 투표소는 선거가 치러지는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였다(아래 영상 참조).

 

▲ 기만적인 선거제의 맹점 드러낸 교육감 선거
ⓒ 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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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총 유권자 808만4574명 중 124만4033명만이 참가해 15.4%의 투표율을 보였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한 직선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이다.

 

* 2008년도 교육감선거 개표결과 보기 http://www.nec.go.kr:7070/edextern/main.jsp?GUBUN=tgm

 

그 결과 15.4%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나머지 84.6%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교육대통령의 자리에 공정택 후보를 앉혀 놓은 꼴이 되었다.

 

특히 주경복 후보와 박빙 승부를 보이던 공정택 후보는 강남권 지역구의 몰표로, 대표성이 의심스러울 만한 수치로 가까스로 당선됐다.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인 청소년과 학생이 빠진 '어른들만의 잔치'에서, 가식적인 민주주의, 숫자 노름에 불과한 선거제도의 맹점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공 당선자 "초등학교부터 경쟁시작", 초등학교때부터 지옥을 맛보라고?

 

이로써 선거에서 승리한 공정택 후보는 공약으로 내세운 일제고사, 수준별 이동수업, 고교선택제 등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학생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을 불 보듯 뻔하다. 관련해 공정택 당선자는 오늘 한 언론사와의 당선 소감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교육재앙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자율화 정책과 다름없는, 영어몰입교육과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가 늘어나면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승자만이 살아남는' 살인적인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가혹한 삶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재앙의 시작인 것다.

 

서울시민이 아니라 이번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작은 촛불을 밝혀 모순된 세상과 기성세대에 일침을 가한 학생, 청소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을 끝이 없는 낭떠러지로 내모는 '강부자' 정권의 재앙과도 같은 교육정책과 교육대통령을 막아주지 못해서 말이다.

 


태그:#서울시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공정택,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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