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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새벽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반대하는 학생, 시민들이 경찰들과의 격렬한 대치를 벌이던 가운데 경찰의 강제진압 도중 한 시민이 부상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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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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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명백한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촛불집회 부상자들의 마음에 또 다시 상처주는 말로 2MB식 사기다."- 이준형 변호사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뿐이라고 밝힌 데 대해 폭행 당사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준형 변호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 법무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60여 일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했지만 이를 눈감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것. 이준형 변호사뿐만 아니라 누리꾼들도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지난 18일 "70, 80년대는 정통성 없는 정부가 인권을 탄압해 이에 항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지만 지금은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며 "명백한 불법에는 공권력이 제한 없이 행사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촛불 부상자 마음에 또 다시 상처 주는 행위"

그러나, 60일간의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다 6월 26일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은 이준형 변호사는 지난 19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김 장관의 발언은) 촛불집회 부상자들의 마음에 또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발언이며 2MB식 사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60여 일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나를 포함해 전경들로부터 폭행당한 많은 부상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이미 고소했"지만, "검경은 수사할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경찰은 가해 전경과 가해 전경이 속한 부대조차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형 변호사는 "경찰은 촛불집회를 진압할 당시 자신이 속한 부대를 감추기 위해 방패와 제복에 부착된 부대 표시를 모두 없애 버렸다"면서 "서울대 여대생 사건처럼 가해자와 부대를 직접 촬영한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찾을 수 있으면 직접 가해전경과 소속 부대를 찾아보라고 요구했다"고 당혹해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민변이 궁여지책으로 목격자와 가해 부대를 찾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서울대 여대생 군홧발 폭행 이외에도 다수 증거를 찾기 위한 아고리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민변은 지난 6월부터 촛불시위 부상자들을 위한 목격자 제보와 증거사진 등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민변은 지난 6월 26일 새벽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새문안길 방향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전경 방패에 맞아 두개골 골절상 등을 당한 이 변호사의 증거사진 등을 시급히 요청했다.

또한 6월 28일 밤 12시에서 29일 0시 10분경 전경들이 첫 진압을 시작할 당시 서울시의회 건물 골목에서 의료지원단 소속 의사가 전경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현장 등을 목격한 시민이나 사진, 동영상 등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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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반대하는 시민, 학생들이 26일 새벽 서울 신문로에서 청와대로 가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도망치는 시민들을 향해 방패를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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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반대하는 시민, 학생들이 26일 새벽 서울 신문로에서 청와대로 가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도망치는 시민들을 향해 방패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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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김 법무는 숫자 못 세나?" vs "전경 부상자 왜 언급 없나"

김 법무장관의 발언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한 이 변호사의 글에는 댓글이 269개 달렸다. 누리꾼 '가난한 자'는 "진보신당 칼라TV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진 불법만도 한두 건이 아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통탄했다.

'악발이'도 "진압봉과 방패에 찍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만 100건이 넘는데 무슨 소리냐"며 "법무부 장관은 숫자도 못 세는 사람이냐"고 비판했다.

누리꾼 '루팡'은 "경찰복을 입은 상태에서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방패 등을 휘둘러 가격했다면 그 자체로 경찰 전체의 책임"이라며 "민변이 경찰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랑이'는 "행정법상 정부가 행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특정 가해자를 찾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경찰이 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 개개인을 특정짓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awyerkjh'는 "행정법상의 불법행위는 보통 개인과 기관간 서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를 구비해야 재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 같다"고 해석을 달았다.

이와는 반대로 누리꾼 '선구자'는 "전경의 부상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면서 "누가 불법 난동을 하라고 했느냐, 당신의 아들이 전경이라면 어땠겠냐" 등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