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관용은 없다!"

경찰이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불법 성매매 근절대책과 함께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황운하 대전중부경찰서장은 17일 오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단속으로 유천동의 불법 성매매집결지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종합정비대책은 크게 ▲ 관용없는 엄격한 단속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대책마련 ▲ 지역환경 개선으로 나뉜다.

경찰은 우선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성을 구매한 남성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즉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은 물론 식품위생법, 소방법, 건축법 등 행정법규까지 엄격히 적용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강제철거 등 가능한 고강도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고강도 불이익 처분... 불법 성매매 근절시킬 것"

이를 위해 경찰, 구청, 소방,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중부경찰서 과장급 두 명이 직접 관장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일 주일에 한 차례씩 불법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순찰차량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한편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꾀하기로 했다. 또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가 여종업원을 고소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지원센터를 활용,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안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유천동 성매매집결지를 해체시키는 한편 대전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 2010년부터 일대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종 목표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해체"

황 서장은 "현행법상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성매매 업소가 집결지를 형성해 공공연히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창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성매매는 단속을 통해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최근까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주민설문조사, 공창회, 업주 특별교육 등 사전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대전 중구 유천동 성매매집결지는 대전서부터미널 뒤편에서 유천동종합시장에 이르는 23만4000제곱미터 지역. 유흥업소 허가를 받은 성매매업소 68곳이 밀집돼 있으며 업소당 3명에서 18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종업원들은 대부분 업소가 지정한 숙소에서 합숙하며 단체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독외출 금지, 잠금장치 설치, 성매매 강요 및 화대 착취 등 구조적인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