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씨부터 구속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경이 현장 책임자였나요?(별빛물든)"

한 누리꾼이 이른바 '군홧발 폭력 진압'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 기사에 단 댓글이다.

경찰은 5일 오전 '여대생 군홧발 진압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여대생 이아무개(22)씨를 넘어뜨리고 군홧발로 짓밟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아무개(21) 상경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부대 지휘책임자인 서울특수기동대장 한아무개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아무개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소속 부대 윤아무개 경위, 이아무개 경사를 징계하는 한편, 서울청 기동단장 신아무개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아무개 경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서면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감사결과를 두고 비판 여론무마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폭력 행사한 전경도 정권 희생양... 경찰이 책임을 전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폭력을 행사한 전경은 사법처리받을 만한 짓을 했지만 그 역시 정권의 희생양"이라며 "진짜 책임은 그를 그런 상황으로 내몬 정부와 경찰 지휘관"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군 복무를 대신해 온 20살 남짓의 젊은이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 혼자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경찰이 일선에 선 전경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급자는 상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상급자의 처벌은 가볍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질적인 처벌의 의미가 없는 직위해제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의 지적과 같이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도부는 앞서 촛불시위에 대한 강력 진압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금까지 6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을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100명에 가까운 이들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촛불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폭력 시민'이었고 경찰의 진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또 동영상이 공개된 이씨와 폭행을 당한 기자들에게만 사과 및 배상조치를 하고 있어 폭력진압에 대한 비판여론을 조기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일례로 어 청장은 지난 2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방문해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항의했을 때, "무저항 비폭력 시민이 아니라 폭력 시민이었다"며 "경찰의 진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여전히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4일 카메라기자협회 등이 방문해 KBS 신아무개 기자가 폭행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시위대에 가까이 있다보니깐 넘어져 다친 거 아니겠느냐. 현장 지휘관과 전경을 교육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상해, 기물파손 등에 즉각적인 배상을 하겠다"며 기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찰의 모습을 보였다. 

네티즌 "비열한 어청수 경찰청장 당신이 떠나라"

이미 네티즌들도 이러한 경찰의 '꼼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네티즌 '안단테를 위하여'는 "의경이 무슨 죄냐"며 "그렇게 시킨 어청수 및 윗선부터 잘라라"고 요구했다. 'jason'은 "군홧발로 시민 폭행한 경찰이 그 친구 한 명이냐. 상부의 책임은 없는가"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청수 경찰청장 당신이 떠나라"고 말했다. 네티즌 '신구' 역시 "왜 부하들만 징계하나? 니 명령에 따른게 죄냐"며 "어 청장은 비열하다"고 성토했다.

또 네티즌 'simani69'는 "직위해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원직복직된다. 파면이나 해임이 되어야 한다"며 상급 지휘관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3일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당한 시민 14명과 함께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 신두호 서울기동단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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