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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3일 낮 12시 50분]

 

장관고시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10만을 돌파했다. 3일 정오, 청구인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참가 인원은 10만37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청구인단 모집은 시작한 지 3일 만에 4만 명을 돌파했고, 2일 오후에는 7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으며, 3일 오전에는 급기야 10만의 시민이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청구인단 모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위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해외에 있는 동포도 참여 신청 쇄도... 1만원 이상 소송비 지급한 국민도 많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이런 정도로 시민들이 동참해 줄줄은 예상도 못했다"며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단일 소송에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만큼 정부는 요지부동이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 국민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인터넷이나 전화로 많은 분들의 문의와 격려가 쇄도했다"며 " '이렇게 하면 정말로 쇠고기 수입 막을 수 있냐', '꼭 이길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의 문의도 많았고, 실제로 참가하신 분들도 있다. '해외라 계좌이체 입금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는 등의 요청도 많았다"며 "또한 국내에 계신 분들도 1만원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시민들도 여러분 계셨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누비며 홍보에 임한 '디지털 게릴라'들의 활약도 컸다. 누리꾼들은 블로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를 불문하고 적극적인 홍보전을 벌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디지털 게릴라'들 블로그, 포털, 커뮤니티 통해 적극 홍보

 

<다음카페> '빼빼로 웨딩'의 '대전신부 최도영'은 카페에 글을 올리며 "늦었지만 보신 분들이라도 꼭 참여해 주세요.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꼴 같아서 화가 나려고 하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천원~1만원 소송비를 내셔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아깝다 생각 마시고 참여해 주세요"라며 "우리 가족은 지우 아빠, 그리고 저, 우리 지우까지 참여 했네요"라고 말했다.

 

'현지 엄마'도 카페 글을 통해 "저도 참여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광우병 걸린 소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의료보험 민영화, 수자원 공사 민영화로 인한, 수돗물 인상 등 갈수록 태산입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카페>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의 회원 '서영서영'은 "저도 처음으로 참여 했습니다. 사정상 촛불집회는 가지 못하지만 미력하나마 이렇게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겨우 5천원에서 만원 사이 입니다"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전교조고흥지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역사교사 '꼬부기샘'은 "역사교사 모임 홈피에 갔다가 시급한 과제를 보고 서둘러 신청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행정실 식구들도 함께 했습니다"라며 "지회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대화명 '드림이'는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누리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함께 촛불을 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키보드 군단인 저는 이렇게라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신청마감이  6월 3일 화요일 정오(12시)까지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쳐봅시다."

 

 

[1신 기사수정: 6월 2일 오후 6시 30분]

 

장관고시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에 7만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또 시작 5일째인 2일에는 오전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폭주해 청구인단 참가를 신청하는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모집기간을 하루 연장해 3일 오후 12시까지 모집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청구인단 모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위한 것이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청구인단 모집은 시작한 지 3일 만에 4만 명을 돌파했고, 2일 오후 3시 7만 명의 시민들이 스스로 청구인단이 되겠다고 나섰다. 소송 대리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홍보'... "집회 못 가면 이렇게라도"

 

참가비(1인당 5천~1만 원)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밝히며 7만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소송 청구인단'이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그대로 보여준다. 1인당 5천 원을 낸 것으로 계산해도 3억 원 이상이 모인 것.

 

'디지털 게릴라'들도 이같은 폭발적인 반응에 한 몫했다. 시민들은 웹상에서 블로그, 커뮤티니,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자발적인 원고단'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후추천사'는 "시민들을 군화발로 짓밟는 이명박 정권은 이제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사악한 독재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나도 여기 청구인단에 가입하고 1만원을 송부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분들, 꼭 참여해 달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 아고라>의 '샤로망'은 "나도 선금을 냈다"며 "집회에 참가하지 못해 미안해 하는 사람들, 양심 있다면 이렇게라도 제발 도와라"라고 외쳤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원고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며 "서명운동만 한다면 책임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조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실명을 밝히고, 형편에 따라 참가비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은 장관 고시가 관보에 실릴 예정인 3일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2일 오후 4시까지 마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참여가 폭주해 3일 정오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문의와 신청이 폭주하여 마감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6월 2일 오전에는 홈페이지가 수차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반영하여 충실한 국민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참여기간을 6월 3일까지 낮 1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또 "기간 내에 참여하신 분들을 청구인단으로 반영하여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바로가기- 미국 쇠고기 협상관련 국민소송


태그:#국민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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