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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30일 오후 5시 30분]

 

야3당, 국회 앞서 장관고시 강행 규탄대회

 

18대 국회 첫날은 쇠고기 고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 규탄집회로 시작됐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 관계자 100여명은 30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장관고시 강행 규탄 및 재협상 촉구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쇠고기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쇠고기 문제는 물론 한미FTA에 대한 칼자루도 모두 미국에 넘어간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는데, 관보 게재를 할 생각이면 귀국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강 원내대표는 "미국 목축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대통령이 왜 한국으로 오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SRM(특정위험물질)이 들어와도 수입중단을 못하게 돼 있는데, 무슨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이냐"고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그는 또 "고시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하지만 국민건강권, 검역주권, 민족의 자주권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야3당이 동지적 연대로 싸워나가자"고 강조했고,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이뤄내기 위한 무기한 투쟁에 들어간다.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에 대해 ▲장관고시 즉각철회, 재협상 ▲내각총사퇴 ▲대통령 귀국 즉시 야3당 대표와 긴급정치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야3당은 공동명의로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출했다.

 

한편, 국회에 견학온 초등학생들이 규탄집회장을 지나가다 '재협상하라'고 외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1신: 30일 오전 11시 20분]

 

야3당 "장관고시 관보 게재 철회" 한 목소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강행한 가운데 야3당은 정부에 재협상을 압박하는 '연대'에 들어갔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은 30일 오전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쇠고기 6인 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각 당은 회담에 앞서 장관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함께 제출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태다.

 

이날 회담에서 3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고시 관보 게재 절차를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다음 달 초 정부가 고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이명박 정부는 절절한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은 '우이독경 정부'"라며 "고시 강행은 국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야당들이 뭉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시 내용에 대해서도 "본문과 부칙이 상충되는 '해괴한 고시'로 당연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법적 하자가 크다"며 "정부는 고시를 철회하고 관보 게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여야 정치회담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 무시 정부'를 넘어 '국민 배반 정부'로 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협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대표는 "우리 당은 내각 총사퇴와 여야간 정치회담 개최를 제의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재협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국민 목소리에 눈·귀 닫았다... 야3당 공조로 재협상 이뤄낼 것"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입법부로서 제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재협상을 원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합작품'으로 고시를 강행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 목축업자의 이익과 정치인의 압박 굴복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한나라당은 입법부가 아니냐"며 "입법부로서 채찍을 들어야 할 여당이 오히려 협상 합리화를 주장하면서 택도 아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주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대로 야당 대표들을 만나야 한다"며 "정부도 고시 관보 게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회담을 계기로 선진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쇠고기 재협상 장외투쟁'에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31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민주노동당은 청계천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태그:#쇠고기 협상, #야당, #장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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