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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판 공민교과서 화보 독도사진(아래)과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제도 및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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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18일에 일본 문부성이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은 2012년부터 교과서에 반영될 것이라며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했다.

19일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 입장을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보도의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

19일 오후, 교도(共同)통신은 제니야 마사미(錢谷眞美) 일본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외교통상부가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하자 "쓸지 안쓸지를 포함해 검토중으로, 명확히 말할 상태가 아니다"라며 분명한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고, NHK도 제니야 사무차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어떻게 다룰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현재 문부과학성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2012년부터 발행될 중학교 사회교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고, 일본의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왜곡된 독도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설서를 근거로 하여 2012년에 발행될 교과서에 독도문제가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자, 출판사, 교사 등이 일부 계층이 보게 되고 교과서는 일본의 학생이라면 반드시 한번 이상은 보고 배우게 된다.

문제 파악도 못하는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9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보도에 대한 엄중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가 200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교과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면 해설서가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 문제를 언급해야 했다.

지난 4월 19일,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역사교과서 등 대일문제가 모두 삭제해 '독도괴담'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 [관련기사] 주일한국대사관, 독도·동해 입장 빠졌다 복원)
한 달이 지난 지금 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2007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대한 보도자료 하나가 전부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사과하거나, 보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논란이 없어지는 것일까?

2006년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배우는 일본 학생들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이미 2006년부터 수업에 활용되고 있고 해마다 일본 중학생 100만여명이 독도문제를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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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판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 일본의 주권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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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05년에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도쿄서적, 오사카서적의 공민교과서와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을 배우고 있으며 사회 안에 지리와 역사, 그리고 공민이 포함돼 있다. 중학교 1, 2학년은 지리와 역사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은 공민을 배우고 있다.)

2005년 당시, 후쇼사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후소샤의 채택율이 0.4%에 그쳤다고 환호를 외칠때, 독도문제가 수록된 교과서는 76.49%나 채택되었다.

일본 지방위원회에 따르면 독도문제가 수록된 후쇼사 공민교과서 채택률은 0.19%에 그쳤으나,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쪽에 있는 다케시마, 오키나와현 사기시마 열도의 북방에 위치한 센카쿠제도는 모두 일본의 고유한 영토입니다'라고 표기한 도쿄서적 공민교과서는 전국적으로 60.9%나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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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판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문제 공민교과서는 사회과목의 하나로 3학년이 배우고, 1,2학녕은 지리와 역사교과서를 배운다. 후쇼사, 도쿄서적, 오사카서적은 공민, 일본서적신사는 지리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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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논란에서 외교통상부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수록된 현행교과서 문제는 해설서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의 대일역사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부과학성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을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5년에 개악된 사회교과의 공민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되었다. 일본 지방교육위원회는 도쿄서적 60.9%, 오사카서적 13.6%, 후소샤 0.19%,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는 1.8%를 채택했는데, 100만명 가까운 학생에 해당되고 2006년부터 실제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독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임에 틀림없으나, 이미 독도문제가 수록된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2011년에 반영될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뿐 아니라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문제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해결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대일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방일을 앞두고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서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문제를 삭제하였다. 현재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일본교과서문제>에는 2007년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관련 보도자료 하나만 등록되어 있다.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하고 형식적인 항의절차만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일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독도문제 등 대일역사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판이 계속된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당국자의 대일 역사인식의 변화만이 해결책이다. 2008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