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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 회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정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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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현지 시각으로 5월 14일 오후,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은 일본정부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2006년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그 지위가 격상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이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5월 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실무그룹 2차 회기에서는 일본을 포함하여 한국 등 16개국의 인권 상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담긴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특별보고관, 유엔인권기구 등의 권고에 대해 일본정부가 성실하게 대응할 것과 과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과거 자행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9일 열린 일본의 인권보고서 검토과정에서는 남북 정부 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필리핀, 중국 등도 인신매매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처음으로 표명한 프랑스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차 대전 중 일어난 강제 매춘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간 수차례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lasting solution)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유엔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사회의 관련 권고를 지키기 위해 일본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질의하였다. 네덜란드 의회는 이미 지난 해 11월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위안부' 문제는 물론 과거 일본 정부가 피해를 입힌 국가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고문방지위원회(CAT) 그리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또한 필리핀은 '과거와 현재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배상을 위한 계획을 강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도 유엔 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원회가 주목한 바와 같이 일본이 해결해야하는 '역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각국정부의 권고 및 질의 답변에서 이미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93년 사과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에 의하여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작년에 활동을 종료한 국민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하여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는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했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에서 이루어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 채택은 그간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온 일본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향후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는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일본의 자격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보고서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후 최종 결의로 확정될 예정이며 일본정부는 이 전체회의에서 실무그룹의 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십여 년에 걸쳐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 보장 체제에서 다루어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권철현 주일대사가 '일본에 사과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국민과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던져주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이루어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일본 내의 근본적인 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일본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일본의 인권보고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참석한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네덜란드의 '일본책임이행재단'과 함께 각국 정부를 상대로 협력 요청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인권이사회 개최 이전에 일본정부의 인권보고서를 심의하는 나라로 선정된 프랑스, 인도네시아, 지부티 나라를 상대로 대사 면담, 보고서 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그룹에서의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정대협은 이번 달 21일에 열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계속적인 책임 회피로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