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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교육청의 공문을 전달한 이 지역 한 교육청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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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우병 촛불 시위와 관련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학교에 학생들의 휴대폰 문자내용을 조사토록 지시하는 한편, 학교장을 대신해 가정통신문 예시문까지 만들어 돌린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과 학교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시·도 교육감 대책회의 직후 강원·서울·인천 교육청 등 상당수의 시·도 교육청은 일선 초중고에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지침성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 교육청 "학생의 휴대폰 문자내용을 확인하라"... 90여개 학교가 보고

더구나 인천시 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 8일 이 지역 230여 개 중고교에 보낸 공문에서 "휴대폰 문자수신 내용과 학생지도 대책을 양식에 따라 13일까지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첨부한 양식에는 문자수신 학생수와 지도대책은 물론 문자 내용까지 적는 난이 있다.

이 공문을 받은 몇몇 학교의 교장은 담임교사에게 학생 휴대폰을 확인하는 등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해 일부 교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수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교육 당국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학생 휴대폰 문자내용을 확인하라는 것은 학생 인권침해"라면서 "더구나 교육청이 획일적인 공문을 보내 문자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오전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 학생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한 이 지역 고교는 전체 108개 학교 가운데 90여 개라고 인천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고 이를 막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조사결과를 갖고 수사할 생각은 없으며 그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장 명의로 가정통신문 대신 써 줘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도 8일 일선 초중고에 '학교장 명의로 작성된 가정통신문 예시문'을 보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예시문 끝 부분에는 '○○학교장'이라고 적혀있다. 교육청이 작성한 가정통신문을 교장 이름으로 바꿔 학부모에게 보내라는 지시인 셈이다.

이 교육청은 예시문에서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심야 촛불행사에서 학생의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면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심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도록 가정에서 확인하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적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급하게 가정통신문을 작성하려면 전전긍긍하게 된다"면서 "교육청이 학교의 편의를 위해 학교장 대신 작성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문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촛불시위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겠느냐"면서 "전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판단해 보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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