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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0월 5일 검역 중단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 5300톤은 부산항에 들어와 현재 보세 창고에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지난 해 10월 5일 검역 중단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 5300톤은 부산항에 들어와 현재 보세 창고에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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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5300톤이 '상륙'해 있다. 부산항 컨테이너 보세창고에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미국 롱비치항에도 7000톤이 한국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5일 수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이 중단된 물량이다. 당시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새롭게 고시되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할 경우, 뼛조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닌 경우에는 반송조치를 할 수 없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과 부산본부세관은 이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될 경우 곧바로 절차를 밟게 된다. 쇠고기는 냉동 보관 기한이 2년으로, 이 쇠고기들은 아직 유통기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수입업자들은 언젠가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부산항이나 미국 롱비치항에 쇠고기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

이 같은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단체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쇠고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찾아나섰다. 검역·시판 단계에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세관 "수입업자, 언젠가는 재개될 것으로 보고 기다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조치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5300톤은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데 화물주인(화주)이 검역신청을 하면 검역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역 중단된 쇠고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간혹 위치 변동이 있기에 화주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디에 있다고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부산세관본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역이 중단되어 선적과 통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검역 중단된 쇠고기는 폐기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 검역이 재개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SRM 여부를 검사한 뒤 안전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통관절차를 가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 들어온 쇠고기가 현재 어디에 있고 화주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부산·수원·성남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화주는 영업비밀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반대 단체 "쇠고기 보관 보세창고 어디 있나, 찾아 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단체들은 지난해 10월에 들어와 검역 중단된 쇠고기를 찾아 나섰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부산대책회의'는 "검역 중단된 쇠고기는 반송조치 해야 한다"면서 "검역·․시판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책회의 최지웅 정책팀장은 "30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뼛조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그 자체도 문제다"며 "반송 조치하지 않고 절차를 거친 뒤 시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5300톤의 쇠고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찾고 있으며, 수입업체도 파악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보관창고를 파악하는 대로 물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어떻게든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정책실장은 "부산의 한 보세창고에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 있어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이미 들어와 있거나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쇠고기는 지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중단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이든 20개월이든 원천봉쇄되어야 하고, 관련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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