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안에 대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 여부가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파동의 중대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파동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석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이 D-6일"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고시 예정일인 15일까지 6일 남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정부고시를 막기 위해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과 고시내용이 다른 곳이 21곳이나 되는 '위장고시'이고,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배제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오늘 오전 중에 가처분 신청서를 만들어서 13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학자들과 논의한 결과 이번 고시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돼 있는 것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내 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이번 협상 내용은 국내법에도 우선하지 못하는 낮은 등급이고 국제법으로도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 수준"이라며 "장관고시는 사법고시도 행정고시도 아니기 때문에 고시 시기는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그는 또 "정부의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시를 강행할 경우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시연기 전선'을 15일까지 최대한 확장, 증폭시킨다는 방침이다.

13일과 14일에 열릴 예정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청문회도 사실상 '쇠고기청문회'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 출신으로 '화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재천, 김종률 의원 등을 보강했다.

또 고시 전날인 14일 본회의를 소집해 재협상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고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운천 장관의 자택앞 농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사실 여고생 중심으로 어린 학생들이 주도해왔는데, 이제는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 3당, 이 대통령 소집요청으로 열린 국회 최대한 활용 계획

'고시연기-재협상'은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자유선진당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공통분모이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열렸다. 이전 같았으면 18대 국회를 준비할 시간에 낙선자들까지 나오는 유례없는 국회가 열린 것이다. 야3당은 이 대통령이 만들어준 마당을 쇠고기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무대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