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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http://jpn-tokyo.mofat.go.kr/index.jsp) 한일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 문제 입장에 관한 본문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내용을 복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정무 부분 '주요 현안 관련 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한일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문, 대통령 특별담화 관련 청와대 배경 설명,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등 총 7개 항목을 등록해 놓았다. 그러나 19일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민감한 사안인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의 경우 본문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 현안 관련 입장' 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었다.
▲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 현안 관련 입장' 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었다.
ⓒ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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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기자가 확인한 결과 7개 항목 가운데 역사 교과서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본문 내용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어두었다.
 22일 기자가 확인한 결과 7개 항목 가운데 역사 교과서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본문 내용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어두었다.
ⓒ 주일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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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19일 확인했을 때 삭제된 본문 내용이 22일 복원돼 있었다. 본문에 들어가 독도를 클릭하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해당 내용으로 연결된다.
 기자가 19일 확인했을 때 삭제된 본문 내용이 22일 복원돼 있었다. 본문에 들어가 독도를 클릭하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해당 내용으로 연결된다.
ⓒ 주일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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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가 대표로 있는 독도수호대에서 19일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후 22일 확인한 결과 7개 항목 가운데 '역사 교과서' 항목은 빠졌고, 본문 내용이 삭제 됐던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해당 내용과 연결되도록 바꿔 있었다.

이에 대해 주일한국대사관 공보과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언제 삭제됐다가 복원됐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처럼 주일한국대사관이 한일 현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과와 반성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한일본대사관, 독도·동해표기 문제 등 정교하게 홍보

그러나 주일한국대사관과는 대조적으로 주한일본대사관은 '토픽&포커스'(topic&focus)에서 주요 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방침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topic&focus'  '다케시마(竹島)문제' 목차 독도문제를 11개항목으로 구분하여 한글로 설명하고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topic&focus' '다케시마(竹島)문제' 목차 독도문제를 11개항목으로 구분하여 한글로 설명하고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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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자국의 방침을 더 정교하게 홍보하고 있다. 외무성은 독도문제를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고 홍보자료집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 외교통상부는 논평, 참고자료, 법률 등 각종자료를 구분 없이 나열하고 있어 정보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竹島)문제' 같은 내용을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작하였고, 목차를 만들어 정보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외무성이 지난 2월에 발행한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竹島)문제' 같은 내용을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작하였고, 목차를 만들어 정보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외무성이 지난 2월에 발행한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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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핫이슈' 독도문제 일본 외무성과 달리 우리 외교통상부는 논평과 다른 여러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구분없이 등록해 놓아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핫이슈' 독도문제 일본 외무성과 달리 우리 외교통상부는 논평과 다른 여러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구분없이 등록해 놓아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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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외교통상부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의 민간단체 등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 기념식과 함께 독도광고판을 새로 설치했고 외무성은 한·일·영어로 홍보자료집을 발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이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믿고 있지만 대일과거사 관련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용외교 이전에 선결해야 할 중차대한 일부터 먼저 해야"

기자가 대표로 있는 독도수호대도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외교에 매몰되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이명박 정부는 독도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권철현 신임대사의 발언과 주일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를 모두 삭제한 것은 독도의 주권국으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독도의 주권국으로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하면서 국익을 위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독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때 독도문제를 한일외교의 한낱 걸림돌로 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 산적한 대일과거사 문제는 실용외교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일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

2008년 4월 19일

독도수호대

덧붙이는 글 | 김점구 기자는 독도수호대 대표입니다. 이 기사는 대자보와 개인블로그에 같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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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대표, 문화유산 해설 기획과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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