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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경우 정부 정책 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 진주에 건설될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한 분묘의 보상과 철거를 위해 세워 놓은 안내문.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일방적인 정책운영은 반드시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2개로 구성된 부산·울산·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재검토가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기업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비효율을 이유로 이들 사업을 철회한다면 수도권만 남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울·경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이 단체에는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행복도시범시민연합, 경남사랑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주시민연대 "국민 저항 불러올 것"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진주시민연대)는 17일 이와 관련된 입장 발표를 통해 "새 정부는 전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혁신도시 무효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경남 진주로 이전할 예정이며, 경남도는 현재까지 토지 보상 90% 정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진주시민연대는 "국토정책에 '균형'보다는 '효율'을 택한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검토 지시'에 앞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며 "진주에 들어설 경남혁신도시 계획은 더욱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혁신도시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톱니바퀴 들어맞 듯 진행되었다"면서 "총선이 끝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감사원의 '혁신도시 이전의 부가가치가 3배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가 유출되었다"고 설명.

 

진주시민연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민심을 이반하는 독선이며 국민적 합의를 무참히 짓밟은 부당한 행태임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 이 단체는 "새 정부의 구태적인 정책추진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토론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민연대는 "진주시와 지역정치인은 중앙정부 눈치 보기나, 안이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고, 본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태해결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경남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희생하고 합의한 지역의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법률과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제대로 된 혁신도시를 원하고 있다"며 "약속한대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을 무시한 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운영은 반드시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전문가 그룹 구성해 진상 밝혀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추진계획과 관련해 개발광풍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 전국화를 지적하며 혁신도시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당은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합의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진행해 왔던 혁신도시는 이미 5개 지역이 착공된 상태이고 5조~6조원 보상된 상태"라며 "이러한 가운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축소하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과거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을 막무가내식으로 뒤엎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는 해당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혁신도시가 감사원의 지적처럼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진상을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태그:#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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