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전, 특검팀에 속한 검사출신 수사관 한 명이 삼성화재 비자금이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에 전달된 정황을 계속 수사하니까 조준웅 특검이 그만하라고 지시했단다. 이에 반발한 수사관이 컵을 던지고 사표를 내니 마니, 크게 다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는 유일하게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혀낸 사안인데, 조 특검이 정말 수사중단을 지휘했다면 놀랄 일이다."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이 '삼성화재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 지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부의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해 전해들었다는 김 변호사는 조 특검이 정말 '삼성화재 비자금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을 지시했다면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인 A수사관이 동기 검사에게 관련내용을 하소연했다"며 "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혀낸 사안인데, 이걸 갖고 특검이 수사중단을 지시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사전기약설'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의 요청으로 특검이 검찰과 관계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공소권 없음 등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주기로 약속했다"며 특검 관계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람들이 검찰총장이나 장관 등 각료가 될 때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특검에서 '로비의혹'이 깨끗이 해명됐다고 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특검의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B부장검사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더 가관인 것은 수사 실무자들이 '나 자신도 보호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사주체가 수사대상을 두려워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자조했다.
하지만, 윤정석 특검보는 "나는 모르는 사안"이라며 "그런 일 없었다, 나한테 묻지 말라"고 직답을 피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요청을 받고 검찰총장 로비의혹을 덮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쓸 데 없는 것 묻지 말라, 바빠서 먼저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조준웅 특검의 수사중단 지시를 받고 반발했다'는 A수사관도 "난 삼성화재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다, 잘못 안 것이다"라면서 "수사가 끝나더라도 특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돼있다, 기소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수사관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지난 8일 특검팀에 사표를 냈다.
<오마이뉴스>는 삼성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8일 경기도 양평 김 변호사의 '컨테이너 자택'에서 인터뷰를 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삼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첫번째 양심고백 기자회견 이후 벌써 6개월이 흐르고 있다. 조준웅특검팀은 최장 105일간의 기간 동안 삼성의 불법행위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 승지원, 삼성본관, 에버랜드 미술창고 등 대규모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준웅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불법로비'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명계좌만 들이파는 검찰... 비자금은?"이 사건의 '사실상 고발인' 김용철 변호사는 요즘 심경이 어떨까. 김용철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정리했다. 다음은 그 첫 번째다.
- 지난해 10월 첫 양심고백 기자회견을 열었으니 벌써 6개월이 됐다. 소회가 어떤가.
"법무법인 서정을 그만둔 것부터 치면 1년이 다 돼 간다. 인생 오래 살아 90살, 100살까지 산다 쳐도 그 중 사회활동하는 기간은 20~30년 정도일 거다. 내 나이에 1년 허송세월한다는 것도 한심한 거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버텨보려고 애쓰고 있다. 내가 힘들 것이라는 점은 삼성이 더 잘 알 테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꾼 언론들이 많아져 사실 그 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삼성 보도도 요즘은 많이 축소되는 것 같다."
-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즘 휴대폰에 자꾸 이상한 사진이 전송된다. 발신자는 없는데, 내 얼굴에 가위표를 치거나 '근조'를 둘러친 사진이 온다. 처음에는 기분이 몹시 나빴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보내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다. 좋아서 하겠나. 혹시 일당 받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암만 한가해도 뙤약볕에 나가 피켓 들고나가 남 욕하기 쉽지 않다."
- 특검팀은 21일 수사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90여일간의 특검 활동 어떻게 평가하나."애초부터 우리는 특검을 원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수사해주기 바랐는데, 검찰이 안 움직였다. 고발장이 들어가도 수사팀 구성도 못하고 명단만 내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다. 검사 가운데 스스로 원하는 사람을 뽑아라. 대한민국 검사 1600명 가운데 '삼성사건' 수사할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 아닌가. 수사지휘선상에 있는 검사들이 불편하다면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수사하자.
그래서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지 않았나. 이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놓고 전격 수용해버렸다. 특본은 특검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소환조사 게을리 하고, '기초공사' 운운하며 실제로는 수사를 안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특검 구성도 가능하면 검찰 출신이 아니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안 출신들로 구성됐다.
그래도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특검이 출범했으니 기대도 컸다. 나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도우려 했다. 특검의 수사가 잘 되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못된 재벌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검 초반 차명계좌 명의자들을 불렀다. 조금 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다. 차명계좌 추궁을 통해 수사의 맥을 잡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차명' 사건을 파는 건 하다 말 수사지, 계속 할 수사는 아니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조금 하다가 말 거라고 그랬다. 그런데 계속 '차명'만 들이팠다. 특별수사관이나 특검보 등이 수사의 감을 잡기 위해 그런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차명 명의자들을 불러 좀 황당했다."
"범죄 시인하지도 않고 반성도 않고... 그런데 이 회장 불구속이 당연한가"- 비자금, 불법로비, 경영권 불법승계 등 3대 의혹 가운데 잘된 건 뭔가."비자금, 얼마나 힘든 수사인가. 특검은 지금 제대로 규모 파악도 못했다. 수조원인지 수십조원인지 모른다. 삼성증권 압수수색해서 차명 주식 좀 하다 말았고, 차명예금이나 차명부동산은 아예 못 했다. 전체 비자금 조성 총액이 나와야 한다. 비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관리됐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난 삼성생명 차명주식만 3조원이다. 그 돈으로 그림도 사고 상품권도 샀다는데 그럼 개인 돈이 아닌 건대, 어떻게 취득했는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나 삼성증권 등 차명계좌 주식이 인출될 때는 1원짜리 하나까지 깔끔하게 인출되고, 현금으로 움직인 점 등 용처를 좇다보면 차명비자금인 게 맞다.
돈의 액수가 조 단위로 가면 '관념상의 돈'이 된다. 일반 사람들이 동그라미 12개 붙은 돈을 본 적 있겠나. 10조원은 동그라미가 13개 붙는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가 그러더라. 10조원이면 5000만 국민들에게 2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큰 돈 아닌 것 같지만, 종합운동장에 모인 남녀노소 5만명에게 2억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큰 돈의 출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 돈의 부스러기만 갖고 왜곡시키고 있다."
-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나 불구속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구속이나 처벌은 순리대로 하면 된다. 이 사건을 가볍게 처벌하려면 첫째 이 회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쳐야 하지 않나. 자기 범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반성할 때까지 중벌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지금 불구속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
- 김 변호사는 초창기 특검에 상당한 신뢰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수사 안할' 분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특검은 수사를 충분히 했다고 한다. 수사가 장기화 하면서 수사주체들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수사하면 된다."
"특검, 비자금 구조본 전달 정황을 수사에 '중단' 지시"
- 이건희 회장은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일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았나.
"요즘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도 있다더라. 회장이 책임지면 됐지 부회장까지 책임져야 하냐는 논리인데…, 회장이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나? 이 회장 조사받고 나올 때 '일부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인인가? 보고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이 사후 보고를 받았다. 그럼 국민들도 공범인가? 착각하지 말라. 범행을 저지른 후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시인이 아니라 강력한 부인이다.
특검은 날더러 신병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한다. 구속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욕심? 앞으로 어떤 부패사건의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을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무후무한 부패사건에 대한 피의자를 불구속하면 도대체 누구를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데,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다. 현직 대통령 아들을 현직 시절에 구속시켰고, 전직 대통령들도 부정축재를 이유로 줄줄이 구속했다. 영국에는 사법사상 부장판사 구속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성역 없는 나라다.
그런데 오직 '삼성 이씨 일가'는 제외다. 마지막 남은 성역이다. 철저하고도 무서운 권력체계다. 그러나, 나는 나를 죽여야 끝날 수 있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삼성에 테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 특검이 초반부터 조직적으로 수사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건가. "잘 모르겠다. 다만 특검 내부 소식에 따르면, 1~2주 전, 검사출신 수사관 한 명이 삼성화재 비자금이 구조본으로 전달된 정황을 계속 수사하니까 조준웅 특검이 그만하라고 지시했단다. 이에 반발한 수사관이 컵을 던지고 사표를 내니 마니, 크게 다퉜다는 소식을 들었다. 검찰 특수부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A수사관이 동기 검사한테 하소연을 했단다. 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는 지금 유일하게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혀낸 사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사중단을 지휘한 것이라면 놀랄 일이다. 끝낼 수 없는 걸 끝내겠다는 게 우습다. 하지도 않은 수사를 어떻게 끝내겠다는 건지."
(* 인터뷰 2편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