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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 고양 덕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 공동대표.
 18대 총선 고양 덕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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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교수 "심상정은 진보정치인의 모델"
ⓒ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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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는 진보정치의 롤모델이 아닌가. 견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낙선된다면) 정당정치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진보학계의 거두인 최장집 고려대학교 교수가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경기 고양 덕양갑) 지지를 선언했다. 최 교수는 5일 심 후보의 유세현장을 방문한 뒤 <오마이뉴스>와 한 동영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특히 "심 의원이 17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걸 면밀하게 보면 서민 대중과 노동자들을 일관되게 대변해왔다"면서 "심 의원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고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답답한 심정으로 지역구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진보정치인으로서 뛰어난 모델"

최 교수는 심 후보의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후한 점수를 줬다.

"심 의원은 진보적인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뛰어난 모델이다.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진보에 대해 개입하고 몰입했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 신자유주의, FTA 등 큰 문제에 대해 발언해왔다. 그리고 이같은 내용을 실생활에 접목해왔다. 일상적인 삶의 내용은 추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정당정치인과는 구별되게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다."

하지만 최 교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줬다. 최 교수는 "민노당이 서민들과 노동문제를 대변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문제, 특히 남북관계에 촛점을 두면서 정작 대변해야 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대변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면서 "그런 빈 공간에서 이들의 정치적인 의견과 요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현이 연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교수는 "진보신당이 그런 욕구를 만족스럽게 한(충족시킨)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총선 이후에 정당구조가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은 잠정적인 변화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총선 이후 진보정당이 재편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선 이후 '보수 블록' 강화... 하지만 "한나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21일 저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초청 강연에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으로부터 되돌아보게 되는 것>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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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느냐, 마느냐보다 보수 블록 전반이 강하될 것이라는 점을 더 우려했다. 

최 교수는 "한나라당이 최소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 것이 아니더라도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보수적인 정당 후보들이 일정하게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런 보수 블록이 압도적으로 강해진다"면서 "일반적으로 민주정치는 이념적으로 정당이 사회집단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좌우 균형, 진보-보수간의 균형이 필요한데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총선 이후 이러한 불균등한 정치지형이 보수 블록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이 보수 집권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집권 정부도 튼튼한 견제세력인 야당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폭넓은 자기정체성에 대한 재평가 내지는 반성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독주하고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반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균형이 생길 때 집권세력에게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다"면서 "얼마나 집권세력이 강하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으로 흩어진 여러 정파나 사회세력들이 대안적인 이념을 통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운하 반대 운동=불법' 유권해석 선관위,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

최 교수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대운하 반대 서명운동' 등을 불법으로 유권해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대운하 반대와 같은 이슈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과 환경과 관련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국가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면서 "정책결정자들은 이런 의견을 듣고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제기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이런 이슈를,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를 아직 좁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5일 오전 11시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교수 및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장집 교수를 포함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홍세화 언론인,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최 교수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면, 서민대중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이나 계층 구성에서 광범위함에도 정치적으로 대변되거나 대표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당체제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심상정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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