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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일 저녁 8시 35분]

 

최보경 교사, 4시간 조사받고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진주 소재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출두했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최 교사는 2일 오후 1시경 보안수사대 앞에서 약식 집회 뒤 출두해 이날 오후 5시 20분경 나왔다.

 

최 교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석태 변호사와 동행했으며, 이 변호사는 최 교사가 조사받는 동안 줄곧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교사에 대해 16가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공안문제연구소에서 한 감정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디학교 동아리 '역사사랑'에서 펴낸 회지에 적은 학생들의 글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 교사는 이 동아리 지도교사다.

 

경찰은 2001년 '간디학교 합법화 투쟁' 당시 최 교사가 만들었던 문건이나 투쟁계획서, 교사 연수 발제문, 책 <간디의 물레> 등의 일부 내용이 이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사는 경남진보연합에서 만든 간담회 자료집과 8·15민족대회 관련 자료집을 최 교사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경찰은 일부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공안문제연구소는 구시대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으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동아리 회지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편집하고 있다, 지도교사가 의식화를 시켰다는 주장은 간디학교 제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 교사는 "공안문제연구소는 여러 자료를 자의적이고 인위적으로 해석했다"면서 "경찰이 제시한 자료를 볼 때 이적성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사와 동행했던 이석태 변호사는 이날 저녁 간디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그는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 억지로 짜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3일 최 교사를 불러 2차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4일 최 교사의 집과 교무실에서 컴퓨터 하드·CD 등을 압수수색했다.

 

 

[1신 : 2일 오후 5시 30분]

 

간디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 선언을 했다.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일 오후 경남 진주 초전동 소재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출두한 가운데, '최보경 교사를 위한 간디학교 대책위원회(이하 간디학교 대책위)'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교사는 이날 오후 1시경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보안수사대에 출두했다. 간디학교 교사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들은 출두하는 최 교사를 지켜보기도 했다.

 

'간디학교 대책위'는 "국가보안법에 맞선 '간디인' 최보경 선생님을 지지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보경 선생님과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할 것 ▲간디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과할 것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입장'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고, "최보경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지하며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최 교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간디학교는 교육의 구조악에 대한 불복종 정신으로 지난 10년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합심하여 척박한 교육현장에서 대안교육의 지평을 열어왔다"며 "국가보안법 또한 우리가 불복종해야 할 또 다른 구조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145개 시민사회단체는 "통일교사 최보경 교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과 교육시장화를 강행하려는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이념공세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남북의 정상이 두 차례나 회담을 여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들과 어깨 걸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최보경 통일교사가 자유롭게 교단에서 수업할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4일 최 교사의 집(진주)과 학교 교무실(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와 CD, 교무수첩 등을 가져갔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간디학교 교사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간디학교 대책위는 최 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달리는 청춘, 달리게 하자-국가보안법에 맞선 간디인 최보경을 지지하며>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냈다. 이 자료집에는 간디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쓴 글이 담겨있다.


태그:#최보경, #국가보안법, #간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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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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