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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6자회담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되 여성가족부는 그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치되지만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농촌진흥청의 경우 이번 정부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통일부-여성부 존치됨에 따라 특임장관 1인 포함해 국무위원 16명으로 조정

 

통일부와 여성부가 존치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내각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양당은 특임장관을 1인으로 해 국무위원 수를 16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현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해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방송통신위원 5명 가운데 대통령 2명, 국회 3명의 비율로 추천권을 갖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추천몫 3인은 여당이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밖에 논란이 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국립수산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왔다"... "울며 겨자먹기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6자회담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합의와 관련, 김효석 원내대표는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왔다"면서 "손학규 대표가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원내대표는 손 대표의 결단과 관련 "앞으로 야당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저희는 꺾여도 된다, 국민이 기 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도 "한나라당이 해수부 폐지만 동의해주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합의문 작성 직전에 여성부 문제가 바뀌었다"면서 "한나라당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을 떼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킬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협상과정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행정자치위 등 소관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자회담을 열고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다음은 이날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전문이다.

 

합  의  문

 

1.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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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 팩트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오마이뉴스 정치데스크를 세 번 맡았고, 전국부 총괄데스크,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편집주간(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국정원과 정보기관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